"오송참사는 막을수 있는 기회 수차례 무산된 인재다"
"오송참사는 막을수 있는 기회 수차례 무산된 인재다"
오송참사시민진상조사위, 24일 2차 진상조사 결과 발표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4.04.24 1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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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참사 시민진상조사위원회는 24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산규명 조사를 통해 확인된 문제점과 주요 조사과제’를 발표했다. 사진=시민진상조사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오송참사는 불가항력적 재난이 아닌, 막을 수 있는 기호;가 여러차례 무산된 참사다.”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오송참사에 대한 시민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는 ‘인재’였다.

오송참사 시민진상조사위원회는 24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산규명 조사를 통해 확인된 문제점과 주요 조사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조사를 통해 확인된 사항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불가항력적 재난이 아닌,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무산된 참사 ▲모든 관련 기관(충청북도, 청주시, 경찰, 소방, 행복청, 홍수통제소, 행안부, 환경부 등)은 참사의 결과에 대한 책임이 있음 ▲‘예방-대비-대응-복구’의 모든 재난관리 단계에서 시스템은 제대로 갖춰지지도, 작동하지 않았음 ▲기관장이나 재해대책본부 등 주요 기구들은 형식적으로 운용되었고, 조직 실패의 책임을 일선 담당자에게 미루고 있음이다.

이어 참사에 이르게 된 누적된 문제로 ▲미호강 범람과 궁평2 지하차도 침수 위험의 간과(재난위험 파악의 실패, 부실한 계획과 훈련) ▲협소한 하천폭, 교량 건설 선행, 제방 무단철거 등 부실한 하천관리 ▲집중호우 상황에서 컨트롤타워 없이 중구난방인 재난기구 운영 및 떠넘기기식 대응 활동 ▲골든타임 방치와 주민신고에 대한 무기력한 대처(시스템 실패) ▲침수 이후 피해확산과 구조구급이·송 체계 문제를 들었다.

시민조사위는 또한 오송참사 피해자 지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신고, 구조에서 응급조치까지 공적 대응체계가 작동하지 않고 피해자 개인의 자력 탈출과 자구 노력으로 생환되거나 희생됨 ▲생존자를 피해자로 인식조차 하지 못함 생존자 정의 조차 지자체 행동매뉴얼에 부재하고 부상자 범위가 매우 협소 ▲유가족 지원은 매뉴얼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참사 현장, 장례, 분향소 지원에서 부실 ▲참사 이후 피해자 지원체계의 공적 책임 미실행과 회복의 개인화 ▲금전적 보상을 앞세우는 참사 후 사회적 2차 가해는 여전히 지속되고 피해자가 연대할 권리는 보장받지 못함 ▲진상규명에서 피해자 권리 보장이 누락 ▲피해자 심리 지원에서 트라우마 전문 심리지원 부재 ▲전문 지원의 경우 접근성이 낮아 미활용 ▲생존자 신체 재활에서 적시 정보 제공 결여로 활용에 제한 ▲유가족은 사별 스트레스 관련 신체 건강 지원이 아예 부재 ▲재난 피해 상황에 걸맞는 생계 지원과 전문 법률 지원 부재 ▲피해자 지원 공적 체계의 문제들의 사회적 지지와 회복가능성 봉쇄 등을 제시했다.

오송참사 최고책임자 처벌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해서는 관할 관청이 어딘지, 무엇을 문제삼을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이 도출됐다.

시민조사위는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의무와 권한의 핵심은 ‘무엇을 했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안 했는지, 그걸 했다면 사상을 막을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재발방지대책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로는 ▲재해 위험지역 파악 및 정보 공유 각종 계획과 매뉴얼의 재검토 ▲현실화 실효성 있는 재난대응훈련 실시 ▲지자체 재난관리조직 체계 개선 지자체 재난 대응역량 강화 ▲재난 피해자 구조 구급과 응급의료 연계 강화 ▲치수 분야 ▲작동되지 않는 피해자 지원체계 개선 ▲생존자에 대한 지원시스템 마련 ▲다각적인 협력 지원체계 마련 ▲독립적 객관적 조사기구 설립 ▲피해자와 시민참여 등 거버넌스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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