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하준의 직설] 민심과 평행선을 달리는 尹
[조하준의 직설] 민심과 평행선을 달리는 尹
  • 조하준 기자
  • 승인 2024.04.26 09:3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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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총선 결과에 대해 발언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사진 출처 : 대통령실 홈페이지)
지난 16일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총선 결과에 대해 발언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사진 출처 : 대통령실 홈페이지)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가수 문희옥의 노래 〈평행선〉은 “나는 나밖에 모르고 너는 너밖에 모르고, 그래서 우리는 만날 수 없는 거야 평행선~”으로 시작한다. 즉, 서로에게 접점이란 것이 없기에 서로 앞만 보고 내달리며 영원히 만날 수 없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 이번 22대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여전히 체감하지 못한 채 민심과 평행선을 달리기로 한 것처럼 보인다.

총선을 통해 드러난 국민들의 목소리는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에게 변화할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지금 윤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 과연 변화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먼저 지난 16일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했던 말을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그 날 윤 대통령은 그간 정부의 정책에 대해 "서민들의 삶에 대한 배려가 미흡했다"고 말했다. 이어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모자랐다고 생각한다"며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는 결국 “나는 옳았고 바른 길을 걷고 있는데 국민들이 못 알아듣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메시지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국민에게 민생지원금 25만 원 지급 공약을 낸 것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다"며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와 전체주의와 상통하는 것이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우리 미래에 비춰보면 마약과 같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이어온 소위 ‘건전재정’의 방향을 바꾸지 않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했다. 하지만 그 ‘건전재정’의 성적표는 어떠했는가? 지난 11일 공개된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관리재정수지 기준 87조 원으로 예산 수립 당시 내놓은 계획보다 29조 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나마도 실제는 138조인데 꼼수를 부려 줄인 것이란 의견도 있다.

이렇게 나라살림 적자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이유에는 ‘부자 감세’가 주된 이유로 꼽히고 있다. 법인세 인하, 종합부동산세 인하 등 부자들의 세금은 팍팍 깎아주면서 민생지원금 25만 원을 지급하는 것은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윤 대통령의 사고방식을 필자는 이해하기 힘들다.

사과값, 감자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세계 1위가 될 정도로 의식주 중 기본인 식료품 가격이 너무 올라서 민생은 정말 팍팍해졌다. 그런 어려운 민생을 돕기 위한 지원금 분배는 ‘포퓰리즘’이라 비난하고 부자들의 세금은 팍팍 깎아주는 것이 과연 정상적이라 할 수 있을까?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패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화의 의지가 없다는 것은 정진석 비서실장 임명에서 더욱 명확하게 드러났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친윤 핵심인사로 그동안 국민의힘이 용산 대통령실의 거수기로 전락하도록 만든 장본인 중 한명이다.

친일 망언과 노무현 대통령을 향한 사자명예훼손 등은 차치하더라도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무수한 막말과 비난을 퍼부었던 인물이다. 여야 협치를 하겠다면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 온갖 비난을 한 인물을 대통령의 복심이라 할 수 있는 비서실장에 앉힌 것은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 아무리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닌 건 아닌 것이다.

또한 국민들은 영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숱한 의혹들을 규명하기 위한 김건희 특검법 관철과 해병대 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채 상병 특검법 관철을 강하게 원하고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아직도 이 두 특검법에 대해 이렇다 할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다.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이 사설을 통해 김건희 여사를 잘라내야 윤 대통령이 산다고 주문했음에도 그는 요지부동이다. 더욱이 김건희 여사는 총선이 끝나고도 여전히 셀프 가택연금이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두문불출을 이어가고 있다. 루마니아 대통령이 방문한 와중에도 김건희 여사의 행보는 비공개로 돌리기로 결정하기까지 했다.

정말 김건희 여사가 아무 티끌 없이 깨끗하고 당당하다면 굳이 셀프 가택연금을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역설적으로 이러면 이럴수록 국민들은 김건희 여사가 뒤로 켕기는 짓을 많이 했다고 생각할 뿐 절대 당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어차피 22대 국회가 열리면 채 상병 특검법이나 김건희 특검법이나 모두 본회의에 회부될 것이고 야당의 의석이 압도적이기에 통과는 기정사실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 거부권을 쓰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젠 거부권을 쓸 만한 상황도 아니다. 만일 또 거부권을 남용할 경우 대국민 저항에 부딪히는 것은 물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반란표가 속출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레임덕에 직면했고 23대 총선은 윤 정부 임기가 끝난 뒤에 실시될 예정이니 더 이상 윤 대통령을 무서워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윤 대통령의 행보는 놀라울 정도로 박근혜 씨와 닮아 있다. 박근혜 씨 또한 임기 중반에 치른 20대 총선에서 여당인 새누리당이 참패를 기록해 조기 레임덕을 맞았다. 당시 새누리당은 변화하라는 민심의 요구를 외면한 채 이정현 의원을 신임 당 대표로 추대하며 더욱 ‘친박’ 단일 대오로 결집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다가 그 해 10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져 나왔고 정국은 급속도로 탄핵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으며 결국 그 동안 참고 있던 당 내 비주류 세력들인 비박계마저 야권 편에 서며 박근혜 씨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리고 2017년 3월 10일 결국 박근혜 씨는 임기 종료를 약 11개월 14일 남겨두고 대통령직에서 파면당하는 굴욕을 당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를 보면 국민의힘 역시 반성은커녕 친윤 단일대오로 결집하며 민심에 역행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친윤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친윤 핵심인 이철규 의원을 차기 원내대표로 선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비윤계들이 총선 참패 뒤에도 “당이 바뀐 게 없다”는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한 국민의힘 당선자는 한겨레에 “당장은 욕먹을지 몰라도 단일대오로 야당에 맞서려면 대통령실과 끈끈한 원내대표로 당-정 일체 하는 게 맞다”고 말하며 친윤 단일대오로 결집하는 것이 옳다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거기에 박근혜 정부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또 비선 실세 논란이 나오고 있다.

정말 놀라울 정도로 똑같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지금 윤 대통령의 상황은 박근혜 씨가 처했던 상황보다 1년 더 빠르다는 것 뿐이다.

박근혜 씨가 그런 비참한 결말을 맞은 것은 그 역시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외면한 채 평행선을 달렸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윤 대통령 또한 그 박근혜 씨의 전철(前轍)을 따라가고 있다. 중앙일보와 동아일보 또한 그걸 감지했기 때문에 사설을 통해 변화를 조언하고 있는데 애석하게도 윤 대통령에겐 그럴 의지가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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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2024-04-27 18:55:28
그럼 우리 딜 하자
서결이 물러나고
재며이하고 꾹이는 큰집에 가는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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