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망언 박유하, 무죄 확정
위안부 망언 박유하, 무죄 확정
역사 왜곡이 그저 '학문적 연구에 따른 의견'?
  • 조하준 기자
  • 승인 2024.04.25 14:1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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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향해 '자발적 매춘부'라고 망언을 했던 박유하 교수.(사진 출처 : 서울의소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향해 '자발적 매춘부'라고 망언을 했던 박유하 교수.(사진 출처 : 서울의소리)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가리켜 ‘자발적 매춘부’라는 망언을 담은 책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세종대학교 명예교수가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2일 박유하 교수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 8부(재판장 김재호 부장판사)의 판결을 받아들이고 재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지난 16일 일본 외무성이 발간한 2024 외교청서를 통해 확인됐듯이 여전히 일본은 과거사에 대한 반성의 의지가 없다는 것이 드러났고 그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어떠한 항의도 안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난여론이 끓고 있는데 이런 판결이 나왔기에 사법불신에 대한 여론 역시 더욱 커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유하 교수는 지난 2013년 8월 자신의 저서 『제국의 위안부』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는 강제 연행되지 않았던 자발적 매춘부이며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다”는 주장을 했다가 2015년 12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의 유죄를 판결 받았으나 대법원에선 무죄라고 보고 다시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어진 파기환송심에선 다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의 재상고 포기로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유일하게 박유하 교수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던 2심 재판부는 책에 적시된 “강제연행이라는 국가폭력이 조선인 위안부에 관해서 행해진 적은 없었다”는 구절과 “위안부란 근본적으로 매춘의 틀 안에 있던 여성들”, “그런 부류 업무에 종사하던 여성이 스스로 희망해서 전쟁터로 위문하러 갔다” 그리고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위안부를 하게 되는 경우는 없었다고 보는 견해는 사실로는 옳을 수도 있다” 등이 허위사실이라고 봤다.

그러나 1심과 대법원 그리고 파기환송심은 책에 나온 표현들은 ‘학문적 연구에 따른 의견’이라는 이유라며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사법부가 역사왜곡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그리고 박유하 교수의 최종 무죄가 확정됐기에 이런 비판은 더욱 거셀 것으로 보인다.

안 그래도 일본이 현재 과거사 반성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 드러난 와중에 사법부가 국내 친일 역사학자의 역사 왜곡 행태를 그저 ‘학문적 연구에 따른 의견’이라고 치부해 무죄를 선고했기에 일본 측에서도 더욱 고개를 빳빳이 들게 하는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한편 박 교수는 이번 형사 소송과는 별개로 2014년 6월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로부터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당했으며 1심에서는 총 9,000만 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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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쳐 2024-04-26 14:58:35
아쉽습니다

후니 2024-04-25 17:42:46
무죄를 선고한 김재호 부장판사가 나베남편? 부창부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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