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은 법무관리관, 국회 위증 의혹 발생
유재은 법무관리관, 국회 위증 의혹 발생
수사 기록 회수는 '군 검찰 자체 판단'이었다는 증언, 거짓말이었나?
  • 조하준 기자
  • 승인 2024.04.26 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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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국회 위증 의혹이 지난 25일 JTBC 단독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출처 : JTBC 뉴스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국회 위증 의혹이 지난 25일 JTBC 단독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출처 : JTBC 뉴스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해병대 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되어 있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국회 위증 의혹이 발생했다. 25일 JT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군 검찰이 채 상병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지 못하도록 수사 기록을 회수했을 때 직접 경찰에 전화를 걸어 1차 협의를 한 인물이 국방부장관의 직속인 유재은 법무관리관이었다는 경찰 고위 간부의 증언이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과거 유 관리관이 국회에서 사건 회수에 국방부 수뇌부는 개입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고 회수는 군 검찰이 알아서 한 일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만일 JTBC 취재진이 입수한 경찰 고위 간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결국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국회에서 한 말은 ‘위증’이 될 수밖에 없기에 논란이 예상된다.

작년 9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했던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국방부 검찰단에 수사 기록 가져오라고 지시한 건 누구입니까?”란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경기 용인정)의 질문에 국방부 검찰단에서 자체 판단한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런데 사건 회수가 시작된 작년 8월 2일 오후 1시 50분,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직접 통화했던 당시 경북경찰청 고위 간부의 말은 이와 달랐다.

그는 JTBC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군 검찰이 가져가기로 하는데, 경찰이 사건을 정식 접수하지 않았으니 ‘반환’이 아닌 ‘회수’로 하고 회수는 오늘 한다는 것까지 모두 세 가지를 협의했다”고 말했다. 덧붙여서 일종의 ‘가안’ 형태였다고도 말하기도 했다.

다시 말해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누가, 언제, 어떻게 사건 기록을 회수할 것인지 사실상 전권을 쥐고 경찰과 1차 협의를 했다는 것이고 이 협의 내용대로 모든 절차가 진행됐다.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경찰 사이 1차 협의 통화가 끝나고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오후 2시 40분에 국방부 검찰단장이 자체 ‘사건 회수 회의’를 열면서 군 검찰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결국 이 경북경찰청 관계자의 말이 사실이면 유 법무관리관이 국회에서 한 증언도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누가 유 법무관리관에게 협의할 권한을 줬는지도 반드시 수사로 밝혀져야 할 대목이다. 그 이유는 유재은 법무관리관의 직속 상관은 이종섭 당시 국방부장관이었는데 이 전 장관은 사건 회수 당시에 출장 중이었고 보고도 사후에 받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 보고 체계를 건너뛰고 누군가가 외압을 행사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도대체 누가 그리고 왜 유재은 법무관리관을 시켜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한 수사 기록을 다시 회수하도록 했는가를 밝히는 것이 사건의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사건 기록을 회수한 그 날 오후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통화한 정황이 나왔다. 이 사건을 다룰 권한이 없는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왜 유 법무관리관과 통화를 해야 했는지는 아직도 풀리지 않는 부분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에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자고 요구했다.

또한 25일엔 황석영 작가 등 해병 출신 종교·지식인들도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특검을 촉구했고 그 자리에서 황석영 작가는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 밖에 한 시민단체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 비서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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