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영환 충북지사 오송참사 피의자 소환조사
검찰, 김영환 충북지사 오송참사 피의자 소환조사
청주지검 1일, 김 지사 소환 중대시민재해 혐의 등 조사
이범석 청주시장 이어 두 번째…관련 공무원 기소여부 결롤 날 듯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4.05.01 1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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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 합동분향소 찾은 김영환 충북지사. (충북도 제공/굿모닝충청=김태린 기자)
오송참사 충북도청 합동분향소 찾은 김영환 충북지사. 사진=충북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검찰이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오송참사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이범석 청주시장에 이어 두 번째 기관장급 소환이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주지검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건 수사본부’는 이날 비공개로 김 지사를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김 지사를 상대로 오송참사 당일 행복청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미호강 범람 등 홍수위험 연락을 받고도 조치를 하지 않은 경위와 침수된 지하차도의 교통 통제를 하지 않은 이유, 지하차도 배수펌프가 작동하지 않은 점 등을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내용을 종합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적용 여부가 검토될 전망이다. 

앞서 오송참사 유가족·생존자·시민대책위원회가 김 지사를 비롯해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전 행정중심도시건설청장 등을 중대시민재해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범석 청주시장이 지난 26일 소환돼 16시간 조사를 받았고, 김 지사까지 소환되면서 최고책임자에 대한 기소 여부와 담당부서 공무원 등에 대한 기소 여부가 조만간 결론이 날 전망이다.

한편 오송참사는 지난해 7월 15일 오전 8시 40분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범람해 지하차도가 침수되면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돼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검찰은 참사 당시 조사를 벌인 국무조정실로부터 충북도, 청주시, 행복청 등 7개 기관 36명에 대해 수사 의뢰를 받은 이후 수사본부를 구성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관계자 200여 명을 불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미호천교 제방 공사 감리단장은 징역 6년, 현장소장은 징역 7년이 구형되는 등 재판이 진행 중이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금강유역환경청 등 공무원 8명과 시공사·감리업체 직원 등 모두 12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충북경찰청장, 전 청주흥덕경찰서장, 전 청주서부소방서장 등 경찰·소방 공무원 16명도 허위공문서 작성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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