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수호 나선 권익위에 野 부글부글
김건희 수호 나선 권익위에 野 부글부글
- 더불어민주당, 尹 향해 "민심을 듣겠다면 김건희 특검법부터 받아라" 압박
- 조국혁신당, 권익위 향해 "건희위원회냐?" 질타
  • 조하준 기자
  • 승인 2024.05.02 15:3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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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신고를 받고도 또 조사 기한을 연장하며 뭉갠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출처 : JTBC 뉴스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신고를 받고도 또 조사 기한을 연장하며 뭉갠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출처 : JTBC 뉴스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1일 밤 JTBC의 단독 보도로 알려진 국민권익위원회의 김건희 여사 수호 행태에 대해 야당이 분노를 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민정수석실 부활 방침을 놓고 “진정 민심을 듣겠다면 해병대원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부터 받겠다고 약속하라”고 압박했고 조국혁신당은 권익위를 향해 “건희위원회냐?”고 비꼬았다.

JTBC의 단독 보도를 통해 알려진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작년 11월 말 서울의소리 단독 보도를 통해 알려진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작년 12월 19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미 한 차례 조사 시한을 연장해놓고 또 조사 기한을 연장한다는 통보를 했다는 것이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권익위는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안에 수사기관에 사건을 넘기는 등의 처리를 해야 하고 필요할 경우 30일 동안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당초 처리시한은 3월 18일까지였지만 권익위는 총선 이후인 4월 30일로 한 번 더 연장했다.

이에 참여연대 측에선 “권익위가 권력의 눈치를 보며 판단을 미루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나 권익위원회는 이 시한도 넘겨 조사를 한 번 더 연장하겠다고 참여연대 측에 전달한 것으로 JTBC 취재결과 확인됐다. 연장 사유는 “쟁점이 아직 남아있고, 필요한 자료를 더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권익위는 조사 시한에 대해 “의무 규정이 아니며 별도의 연장통보 없이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고 했다. 결국 권익위의 판단에 따라 처리 시한이 기약 없이 미뤄질 수 있단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에 권익위 측은 "검토해야 할 것이 많으면 늦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권익위의 주장에 대해선 핑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다. 조국혁신당은 이 날 배수진 대변인 명의로 〈권익위원회가 아닌 건희위원회입니까〉란 제목의 논평을 내며 권익위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은 “권익위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뭉개기가 도를 넘었습니다”며 포문을 열었다.

조국혁신당은 권익위의 아무 근거 없는 조사 연장 행태에 대해 “민원인이 지칠 때까지 조사를 지연하고 기한을 연장하며 좀처럼 사건을 종결하지 않는 것 자체가 국민권익침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권익위의 자체 사건 처리기간, 권익위가 조사기관에 송부한 사건의 처리기간을 법으로 정한 것은 정해진 기간 내에 사건을 처리하여 국민의 권익을 신속히 구제하라는 입법자의 의지”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권익위가 조사 기한을 멋대로 연장하면서 “의무 규정이 아니며 별도의 연장통보 없이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고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은 것에 대해 조국혁신당은 “존재 이유가 무색하다”며 “권익위가 껄끄럽게 생각하거나 봐주고 싶은 사건은 평생 지연시켜도 되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유철환 위원장을 향해 “위원장이 이끌고 있는 위원회가 권익위원회입니까, 건희위원회입니까?”고 질의하며 그가 지난 1월 취임사에서 어려움에 처하는 분들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하고 하늘의 뜻이라며 언급하신 ‘측은지심’, ‘자비’, ‘사랑’의 대상이 김건희 여사였냐고 질타했다.

또 조국혁신당은 유철환 위원장이 “미래세대를 위한 공정사회 구현을 하자”고 말한 것을 두고 “대통령부인의 명품백 수수 사건 하나 매듭짓지 못하는 권익위를 보니 퍽이나 공정사회가 기대됩니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는 국가기관을 총동원해서 아무리 뭉개고 막아보아도 온 천하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이 날 한민수 대변인 명의로 〈민심 청취가 목적이라면 민정수석실 신설 대신 해병대원·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부터 받으십시오〉란 제목의 논평을 내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건희 특검법을 받으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줄곧 민정수석실을 ‘제왕적 대통령’의 주원인으로 꼽으며 공약으로 폐지해놓고 이제 와서 부활시키겠다는 것을 두고 “이제는 더 이상 제왕적 대통령임을 숨기지 않을 셈입니까?”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혜를 지적하며 폐지했던 민정수석실을 조기 레임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꺼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정수석실 부활 명분으로 든 민생, 민심은 핑계라고 일축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영수회담에서 지난 2년간 철저히 민심과 괴리된 국정 운영을 바꿀 생각이 조금도 없음을 똑똑히 보여줬습니다”고 지적했다. 그 증거로 신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이 낙점되었다는 보도가 나온 것을 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심을 청취하겠다는 목적이라면 사정기관 출신을 임명할 이유가 없습니다”고 지적하며 민정수석 부활의 속뜻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장악력 약화와 가족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 대응을 위한 조직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민심을 듣겠다면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을 받는 것이 우선이라고 직격하며 이재명 대표의 민생회복 긴급조치 제안에도 답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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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자기 털 뽑아 삶은 오리 2024-05-05 08:40:34
레임 덕은 무슨, 집권 2개월 만에 데드 덕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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