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손절인가? 짜고치는 고스톱인가?
윤석열 손절인가? 짜고치는 고스톱인가?
검찰의 갑작스런 '김건희 수사'에 대한 말, 말, 말
  • 조하준 기자
  • 승인 2024.05.07 10:2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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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 말 서울의소리 특종 보도에서 나왔던 김건희 여사의 문제의 발언. 마치 자신이 대통령인 양 발언하고 있다.(출처 : 서울의소리)
작년 11월 말 서울의소리 특종 보도에서 나왔던 김건희 여사의 문제의 발언. (출처 : 서울의소리)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김건희 특검법 추진을 앞두고 검찰이 부랴부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 수사에 나서겠다고 해 뒷말이 무성하다. 현재 야권에서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느닷없는 김건희 여사 수사에 대해 ‘짜고치는 고스톱’ 혹은 ‘약속대련’이라 주장하는 반면 일각에서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죽은 권력’으로 치부하고 미리 새 권력에 줄을 대려는 시도라는 견해까지 등장하고 있다.

6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전 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원석 검찰총장의 현재 행태에 대해 디올백 수사를 세게 하는 척 하면서, 국민들이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수사 방기(放棄)를 잊게 만드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조국혁신당 또한 김보협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했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같은 날 최민석 대변인 명의로 〈‘약속대련’식 수사로 김건희 여사를 감싼다면 검찰이 설 자리는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란 제목의 논평을 내어 “온갖 핑계를 대면서 차일피일 미루던 수사를 갑자기 추진하는 저의가 김 여사를 보호하려는 '약속대련'을 위해서라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고 해 검찰의 수사를 ‘약속대련’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입을 모아 ‘약속대련’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우선 서울의소리 특종 보도로 알려졌던 명품백 수수 의혹 건은 이미 5개월 전에 고발이 된 상황이었지만 검찰이 여지껏 뭉개고 있다가 뒤늦게 부랴부랴 수사에 나섰다는 것이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지시는 없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원석 검찰총장의 느닷없는 김건희 여사 수사 지시가 ‘약속대련’이라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생각은 조금 달랐다. 그는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현재 검찰의 행태를 두고 “한편으로는 긴장관계가 좀 형성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한동훈을 중심으로 한 이원석·송경호 여기가 이제 김건희 수사를 하면서 세 과시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즉, 약속대련이라기보다는 윤·한 갈등의 연장선일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런 해석도 전혀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간 검찰은 ‘죽은 권력’에는 마구잡이로 칼을 들이댔으면서 ‘살아있는 권력’에는 꼬리를 내리는 행위를 반복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보수 정당 지지층으로부터 호응을 받았던 건 문재인 정부를 향해 칼을 겨누었기 때문이며 ‘공정과 상식’이라는 외피를 입을 수 있게 된 것도 그 ‘살아있는 권력 수사(살권수)’ 때문이었다.

그러나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그 ‘살권수’는 검찰 조직을 지키기 위한 발버둥의 산물이었을 뿐이었음이 그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확인됐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검찰은 ‘살권수’는커녕 살아있는 권력 눈치보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검찰이 이러는 것도 지난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한 후 윤 대통령이 ‘죽은 권력’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6일 밤 MBC 단독 보도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수사팀 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100만 원 넘는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안 경우 공직자가 소속기관장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만일 서면 신고 의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번 사건의 경우 공직자는 윤 대통령, 소속기관장도 윤 대통령인데 자신이 자신에게 신고해야 하는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진다. 이 때문에 수사팀 안에서는 해석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신고받는 기관장이라 서면 신고 여부를 따지는 게 필요 없다는 의견과 법 조항대로 서면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견이 함께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MBC는 수사팀 사정을 잘 아는 검찰 간부의 전언을 인용해 "윤 대통령이 신고서를 써서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는 수사팀 검토가 있었다"면서 "그게 죄형 법정주의에 맞는다는 얘기"라고 전했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신고서에 써야할 내용도 세세하게 정해놓고 있는데 금품을 준 사람의 성명, 연락처, 직업 등 인적사항과, 금품의 종류와 가액, 금품 반환 여부도 적어야 한다. 즉,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의 이름과 연락처, 디올백의 가격, 반환 여부도 기록으로 남겨둬야 한다는 얘기다. 만일 수사팀 판단이 서면 신고가 있어야 한다는 쪽으로 기운다면, 수사는 윤 대통령을 겨냥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도 검찰이 자신들의 ‘공정함’을 어필하기 위한 약속대련 쇼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 반면에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해 이제 ‘죽어가는 권력’인 윤석열 대통령을 버리려는 것이란 견해도 있다. 어느 쪽으로든 다 해석될 수 있는데 검찰의 속을 알 수 없기에 정답은 없다.

검찰이 약속대련 의혹을 피하기 위해서는 조국 대표의 제안대로 김건희 여사를 공개 소환해 포토라인에 세우고 명품백 수수 의혹 외에도 최재영 목사의 증언에서 나왔던 인사청탁 여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수사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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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니 2024-05-07 10:59:51
짜고 치는 고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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