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윤석열 정부의 언론 탄압
계속되는 윤석열 정부의 언론 탄압
보수 정부의 잇단 언론 탄압의 원인은 레거시 미디어의 굴종적 태도
  • 조하준 기자
  • 승인 2024.05.07 15: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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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경없는기자회에서 발표한 언론 자유 순위에서 한국은 62위로 전년 대비 15계단이나 하락했다.(그래프 제공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윤석열 정부의 언론 탄압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윤 정부의 언론 탄압에 선봉장 노릇을 하는 기관을 꼽자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그리고 대통령실을 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언론 탄압’은 단지 윤석열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사의 푸념이 아니라 실제 수치로 드러나고 있다.

지난 3일 국경없는기자회에서 발표한 언론 자유 순위에서 한국은 62위에 그쳤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던 2022년 당시 한국의 언론 자유 순위는 세계 43위였는데 2023년엔 47위로 4계단 하락했고 2024년엔 무려 15계단이나 하락해 62위까지 떨어졌다. 이는 이명박근혜 정권 때나 기록됐던 수치였다.

갑자기 이렇게 언론 자유 순위가 하락한 것에는 윤석열 정부의 지속적인 언론 장악 시도때문이라는 설명 말고는 이유를 들수가 없다. 윤석열 정부의 노골적인 언론 장악 시도는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강제 해임시키고 그 자리에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임명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봐야 한다.

이동관 전 위원장이 야당의 탄핵 시도에 꼼수 사퇴를 한 이후엔 국민권익위원장이었던 검찰 출신 김홍일 변호사로 채우면서 언론 장악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방통위가 정부에 의해 장악된 후에 벌어진 일은 방송사 장악이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는 일정한 공식이 있었다.

보수 성향 언론단체가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이들의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 및 ‘방만경영 관리·감독 소홀’ 문제 등을 제기한 뒤, 관련 조사·감사가 시작되면 이를 빌미로 방통위가 해임(제청)안을 상정해 의결에 나서는 식이었다. 작년 8월 남영진 KBS 이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권태선 이사장 해임안 의결이 이런 수순을 밟았다.

정부 뜻대로 이사장 교체가 이뤄진 KBS에는 이후 윤 대통령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박민 사장 체제가 들어섰다. 박민 사장 체제가 들어선 이후 KBS는 무더기로 정부에 비판적이었던 기자들과 뉴스 진행자들을 대거 하차시켰다. 

그리고 최근엔 ‘청부민원’ 논란을 빚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과 그의 스승인 백선기 선거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윤석열 정부 언론 탄압의 선봉장 노릇을 하고 있다. 이들은 현 정부, 특히 윤 대통령 부부 비판·검증 보도를 내놓는 방송에 대한 집중적인 심의·제재로 지속적으로 논란을 빚었다. 그 중에서도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보도가 나오면 지속적으로 제재를 했다. 아예 해리 포터 시리즈의 볼드모트처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입도 뻥끗하지 말란 식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가장 심한 제재를 받은 방송사가 바로 MBC인데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을 겨냥한 방통위의 해임 시도가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뒤, 이 두 기관은 MBC에 대한 ‘역대급’ 법정 제재를 쏟아내 비판 언론 탄압에 앞장선다는 지적을 받았다.

대통령실 또한 언론 탄압에 앞장섰다. 최근 대통령실은 미디어오늘에 3개월 출입 정지를 통보했다. 보도 편의를 위해 출입기자들에게 미리 제공하는 '대통령 말씀자료'가 실제 발언과 달라 보도한 행위가 징계의 이유다. 이 역시도 언론 탄압의 한 부분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비단 윤석열 정부 뿐 아니라 이전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 그리고 더 이전인 군사 독재정권 시절까지 보수 정당이 집권할 경우 가장 먼저 시도했던 것이 언론 장악이었다. 언론을 길들여 자신들의 기관지로 전락시키고 편향적인 보도를 유도해 자신들의 정권 기반을 다지고자 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들이 정권을 잡을 때마다 마음놓고 언론 탄압을 벌일 수 있었던 이유는 기성 언론들의 굴종적 태도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 정부 시절에는 자유롭게 아무 기사나 써도 별 제재를 받지 않으니 마음대로 쓰다가 보수 정부 시절에는 탄압을 받으니 친정부적 기사만 쓰며 굽실대고 있으니 보수 정당들도 마음놓고 언론 탄압을 벌이는 것이라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레거시 미디어의 굴종적 태도를 버리지 않는 한 훗날 다른 보수 정부가 들어설 때에도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라는 사실을 가슴깊이 새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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