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R&D 예산 삭감 관련 국정조사 요구 등장
尹 정부 R&D 예산 삭감 관련 국정조사 요구 등장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5가지 사항도 함께 제시
  • 조하준 기자
  • 승인 2024.05.07 16: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2월 16일 카이스트 학위수여식 당시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에 항의하다 대통령실 경호원들에게 '입틀막' 당한 채 끌려나간 카이스트 졸업생의 모습.(사진 출처 : 네이버 이미지)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에 대한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7일 카이스트 ‘입틀막’ 재학생·졸업생 대책위원회와 연대 단체가 윤석열 정부의 2024년도 R&D 예산 삭감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단체는 만일 국회의 국정조사를 통해 예산 삭감 과정과 결과에 대한 문제점들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정권의 횡포 앞에 과학기술 생태계는 멸종을 향해갈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 날 카이스트 ‘입틀막’ 재학생·졸업생 대책위원회와 연대 단체 등은 〈연구개발 예산 국정조사를 위한 대국민 성명서〉란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며 국회를 향해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해당 단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한 마디로 인해 과학기술인이 파렴치한 범죄인이 되었고 과학기술계는 무지성의 범죄집단이 되었다”고 성토했다.

또한 이들은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한이 무시되었고 단 두 달만에 무려 5조 4,000억 원이 삭제된 예산안이 발표되었으며 민주적 절차와 현장의 목소리도 배제한 채 연구개발 예산의 1/4이 졸속으로 사라진 점을 지적했다. 또한 이런 졸속 조치로 인해 과학기술 입국의 깃발이 꺾이고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과학기술인의 생계가 벼랑 끝에 몰렸다고 덧붙였다.

또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삭감에 대해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배신이며, 선진국가로서 응당해야 할 인류에 대한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터져 나오는 비판과 비난에 놀라 급한 불을 끄고자 국민들을 회유하고 있는 것”이라 일축했다.

이미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었음에도 예산 삭감은 개혁의 첫 걸음이라며 자화자찬하기 바빴던 모습을 보였기에 진정성이 없다는 것이 그들의 지적이다. 이 단체들은 “과학기술계가 원하는 것은 단 한 사람이 시혜하는 단순한 예산 증액이 아니라, 단번에 망가뜨린 과학기술 생태계의 완전한 복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향해 국정조사를 통해 2024년도 R&D 예산 삭감 과정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줄 것을 요청하며 “그릇된 확신과 독재적 절차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기로 몰아넣은 이들을 찾으라!”고 주문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국민 앞에 사죄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야 할 5가지 사항을 이야기했는데 첫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각 부처에 R&D 예산 삭감 지시를 내린 대통령실의 담당자와 실제로 수행한 각 부처의 담당자, 이 과정에서 위법/불법 행위를 자행한 담당자 및 부처를 국민 앞에 밝히는 것이었다.

둘째는 그들이 지시하거나 작업한 내역, 그 구체적인 방법과 과정, 그 목적을 규명하는 것이고 셋째는 기획재정부가 내세우는 주요 R&D 항목 삭감의 근거, 또 글로벌 R&D 예산을 2.8조로 증액한 근거와 기획의 타당성 여부 규명이었다. 넷째는 이번 예산 삭감 조치로 인해 기업과 대학, 출연연구소 등 연구 현장에서 발생한 혼란과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밝히고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었다.

마지막 다섯째는 예산 삭감에 반발해 투쟁을 전개한 단체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보복성 표적감사와 노동 탄압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었다. 이들 단체는 에너지전환, 디지털전환, 기후위기의 대전환이 전 인류의 시급한 사명이 된 중대한 시기에 과학기술의 역할과 책무는 더할 나위 없이 큰데 예산 삭감으로 인해 이 사명을 이행할 능력도 중대한 위기를 헤쳐나갈 의지도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 “과학기술 지식의 생산 매커니즘, 과학기술에 기반한 국가 혁신 체제,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국가의 역할, 그 모두에 대한 무지와 몰이해를 극명하게 드러내었다”고 비판하며 “더 나아가, 이익 집단과 얼치기 경제 관료들에 포획되어 국민의 혈세를 쌈짓돈처럼 사용하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들 단체는 다시 한 번 국회를 향해 국민의 뜻을 받들어 즉각 연구개발 예산에 대한 국정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윤석열 정부의 입틀막과 폭정을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