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지사·청주시장 등 오송참사 최고책임자 중대시민재해 적용하라"
"충북도지사·청주시장 등 오송참사 최고책임자 중대시민재해 적용하라"
오송참사시민대책위·민변·중대재해전문가넷, 7일 청주지검 앞에서 중대법 적용 촉구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4.05.07 1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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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참사시민대책위원회·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중대재해전문가넷 등은 7일 청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중대시민재해 적용을 촉구했다. 사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오송참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최고책임자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가 초미에 관심사로 떠올랐다.

오송참사시민대책위원회·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중대재해전문가넷 등은 7일 청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중대시민재해 적용을 촉구했다.

민변 이성구 변호사는 “이제 검찰의 결단만 남았다. 300여 명의 관련자, 많은 조사자료를 검토하느라 시간을 보냈다면 이제는 중대시민재해에 대해 마땅히 법리적 해석 결과를 내야할 때”라며 “경영책임자인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참사에 대한 인식전환 및 예방적 조치를 통해 다시는 무고한 시민들에게 가해지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가 마땅히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은 일반 실무자는 처벌하지 않는다. 최종 책임자인 경영책임자,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책임을 져야 한다. 더 이상 평온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시민의 삶이 무참히 깨지는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당한 조치가 내려져야 한다. 검찰의 조속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중대재해전문가넷 이성구 변호사는 “지금까지 검찰은 실무자들에 대한 업무상과실 책임에 집중해 왔다면 이제는 그 실무자를 관리하고, 안전관리 시스템을 제대로 작동하게 관리해야 했던 관리 책임자들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위반 여부, 중대시민재해 적용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토해 결론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오송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제방 붕괴와 지하차도 통제 미이행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제방의 문제는 하천관리청인 충북도지사, 제방 시공을 했던 행복청, 그리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인 청주시장이 포함돼 있다. 또한 제방에 대한 점용허가를 하고 평상시 안전을 점검해야 하는 금강유역환경청장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하차도에 대한 문제는, 지하차도 도로 관리청은 충북도지사다. 가장 무거운 책임은 충북도지사고, 또 하나의 주체인 청주시장도 벗어날 수 없다. 급박한 재난 시 재난관리 기관이 청주시장이기 때문이다. 청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도 청주시장이다. 이미 여러 차례 재난이 예고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청주시장이 재난안전법상의 의무를 다했는지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책임 주체들이 홍수 예고에도, 충분히 대책을 세울 시간이 있었음에도 손 놓고 있었다. 이에 대한 관리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결국 또다시 검찰은 자신의 수사 의무를 유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시민대책위는 ”홍수로 인한 재해 방지를 위한 미호강 제방의 유지‧보수, 도로 기능의 유지‧관리, 재해 발생 및 우려 시 통행을 금지할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관리할 주체는 충북도지사다. 충북도지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상 공공시설에 해당하는 미호강 제방과 궁평2지하차도의 관리책임에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호천교 증설공사 사업시행자인 행복청장은 제방 점용허가를 받았으나 안전보건관리 구축에 실패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난안전법상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청주시이고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최고책임자는 청주시장이다. 홍수로 인한 재난 위험 우려가 있거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를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응급조치를 해야 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청주시장은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한편 최근 검찰은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전 행복청장을 소환해 조사하면서 오송참사에 대한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검찰은 이날 오송참사 유가족과 생존자들을 만날 예정이어서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구사 방향에 대한 설명이 진행될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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