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논단] 이태원 특조위 진상규명 성공하는 조건
[교수논단] 이태원 특조위 진상규명 성공하는 조건
  • 양해림 충남대 철학과 교수
  • 승인 2024.05.0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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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림 충남대 철학과 교수] 지난 2022년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지난 2일 제21대 국회 막판에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약 1년 6개월 걸려 이제사 본회의를 통과했다.

즉, 지난 1월 9일 더불어 민주당 주도로 이태원 참사의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해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태원 특별법은 본회의를 통과했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재석 259명 중 찬성 256표, 반대 0표, 무효 3표로 의결했다. 

주지하듯이, 이태원 참사는 2022년 10월 29일 핼러윈데이를 맞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세계 음식거리에 인파가 몰리면서 발생한 대규모 압사 사고다.

한국에서 발생한 최악의 안전사고 중 하나로써 전체 159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 사고는 2003년 192명이 사망했던 대구 지하철 참사, 304명이 사망한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대한민국 역대 최대 규모의 인명 사고이다.

특히 서울 도심에서 벌어진 502명이 사망한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이후 처음으로 기록되었다. 이태원 특별법이 공포되면, 즉시 특별조사위원 구성 절차가 시작된다. 의장이 여야 협의로 위원장을 정하고 여야가 각각 4명씩 위원을 추천해 9명으로 구성된다. 최대 1년까지 진상조사를 벌이고 이후 최대 3달까지 활동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지난 5월 2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도 “유가족의 바람대로 여야가 특별법 통과에 합의한 것을 환영”했다.

즉, “만시지탄이나 159명의 희생자를 낳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첫걸음을 뗄 수 있게 된 점은 다행”이라며 반겼다. 이제 이태원 특별법의 진상규명은 국회의 손으로 돌아왔다. 국회 특조위는 유가족들의 외침에 진솔하게 귀를 기울이고 어떠한 의혹도 남김이 없이 진상규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매주 저희 아이한테 가거든요. 납골당에 갈 때 마다 거짓말쟁이가 되는 기분이었어요. 엄마 할 것 같아. 다음주면 된다. 다음주면 된다.....“

재난조사 전문가들은 참사의 구조적 원인에 대해 세월호를 비롯한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다고 비판받는 앞선 재난조사기구들의 실패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 특별위 의원들은 참사의 구조적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조사 계획 수립과 구성원들의 전문성 확보 등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윗선의 위법성을 규명하기 위한 증거를 찾는 데에 조사 초점을 맞추다 보면, 대형 참사를 불러일으킨 책임 기관들의 복잡다단한 '구조적 무능'들이 가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전 세계 50 여국 언어로 번역되고 4,000만부 이상 판매 된 베스트셀러 작가인 스티븐 코비(Stephen R. Covey)인『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1994/2023)이라는 저서에서 개인이나 조직을 성공적으로 만드는 습관들을 배양하는 것에 관해 기술한 바 있다.

이 책에서 코비는 성공하는 능력에 대한 주요한 열쇠를 모두 위대하고 영속적인 사회, 가족,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원칙들을 제시한다. 그는 원칙을 각 개인은 물론 부부, 가족, 그리고 국가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말한다.

그가 말하는 원칙은 실제적인 상황을 해결하는 실행방법은 아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실행방법이란 구체적인 활동이나 행동을 뜻한다. 그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의 습관』의 저서를 통해 지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의 해법을 위해 연관하여 귀 기울여 들어 보자. 

첫째, 주도적이 되라. 먼저 이는 스스로의 삶에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의 행동은 우리 자신의 의사결정에 의한 것이지 우리 주변의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매우 주도적인 사람과 단체는 어떻게 반응할 지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책임을 인정한다. 즉 주도적인 사람의 행동은 가치관에 기초를 둔 스스로가 의식적으로 선택한 결과이지 주변의 환경과 감정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것은 아니다.

둘째, 목표를 확립하고 행동하라. 이는 현재를 기점으로 하여 자신이 최후 순간에 가고 싶은 이미지, 모습, 패러다임을 검토하는 기준틀과 표준으로 삼는 것이다. 우리의 현재 위치를 잘 파악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고, 또한 어디로 가는가를 알아야 한다. 

셋째, 소중한 것부터 먼저 하라. 목표 설정한 것을 염두 해두고 목표 달성을 위해 하루의 계획에서부터 주간, 매달의 시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러한 계획은 우리의 언행일치를 지킬 수 있게 하는 높은 수준의 내면적 안정, 지침, 그리고 지혜를 제공해 준다.

넷째, 상호이익을 추구하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효과적인 리더쉽의 발휘는나도 이기고 상대방도 이기는사고방식을 갖는데서 비롯된다. 

다섯째, 경청한 다음에 이해시켜라. 말을 경청할 때는 5가지의 수준으로 나누어 진다.

첫째, 상대방을 무시하여 전혀 듣지 않는 경우
둘째, 맞장구를 치면서 듣는 체하는 경우
셋째, 대화에 단지 어떤 특정한 부분만을 선택적으로 발췌하여 듣는 경우
넷째,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것을 집중하여 신중한 경청을 하며 듣는 경우
다섯째, 소수이나 가장 고차원적 공감적 경청의 경우이다. 여기서 공감적 경청이란 내가 먼저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의도를 갖고 경청하는 것이다. 이것은 서로가 진정한 이해를 추구하는 것이다.

양해림 충남대 철학과 교수
양해림 충남대 철학과 교수

여섯째, 시너지를 활용하라. 시너지란 전체가 각 부분들의 합보다 크다는 것을 뜻한다. 무엇보다 전체가 각 부분의 합보다 더 크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행동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달려 있다.

일곱 번째, 심신을 단련시켜라. 신체적, 정신적, 영적 차원에서 톱날을 간다는 것은 그날 그날의 개인적 승리를 실천으로 옮긴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위의 실행방법 중에서 향후 꾸려질 이태원 특조위 위원회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마음가짐을 통해 주도적이고 목표를 올바르게 설정하고 경청한 다음에 서로를 이해를 시킨다면, 유가족과 국민들이 바라는 진상규명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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