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2주기 기자회견, 지역균형발전 인식 부재 심각
윤 대통령 2주기 기자회견, 지역균형발전 인식 부재 심각
균형발전 촉구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 성명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4.05.10 1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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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실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MBC뉴스 갈무리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기 기자회견에서 지역균형발전이나 저출산, 연금 및 의료 개혁 등의 문제에 대해 그 심각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균형발전 촉구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는 10일 공동 성명을 내어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와의 협치를 강조하면서 정작 향후 국정운영의 기조에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해 큰 변화가 없음을 내비쳤다”며 “국민들의 기대와 관심에는 크게 못 미치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큰 지역균형발전이나 저출산, 연금 및 의료 개혁 등의 문제에 대해 그 심각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해 “자신이 취임 후 지역균형발전의 3대 원칙, ‘지역의 재정자주권과 정책결정권의 보장’, ‘지역이 스스로 비교우위에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발굴, 이의 중앙정부 지원’, ‘어느 지역에서나 교통접근성을 높이는 인프라 구축’등을 밝혔으나 여전히 수도권 중심의 개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해서도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경우, 국책연구원에서 이미 그 효과가 검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지 못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지역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아직 이전하지 못하고 있는 기관이 있음에도 지역(특성)맞춤형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등 현실과는 동떨어진 인식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도 “사회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으나 그간 저출산 정책을 시행해 왔던 여성가족부가 아직 폐지되지 않았고, 사회부총리급으로 주거와 복지, 보건의료까지 총괄하겠다는 것은 ‘부처 만능주의’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고 직격했다.

이들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경청할 때 비로소 ‘불통’은 ‘소통’으로, ‘독선’은 ‘협치’로 변화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앞으로 남은 3년의 국정운영이 ‘소통’과 ‘협치’로 변화되길 진심으로 바라는 바이다”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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