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에겐 반기 들었던 檢, 왜 尹에겐 조용?
文에겐 반기 들었던 檢, 왜 尹에겐 조용?
검찰의 강약약강 행태에 대한 질타
  • 조하준 기자
  • 승인 2024.05.17 21:32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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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무부의 검찰 인사에 의해 부산고검장으로 사실상 좌천된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사진 출처 : 나무위키)
13일 법무부의 검찰 인사에 의해 부산고검장으로 사실상 좌천된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사진 출처 : 나무위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13일 법무부가 단행한 검찰 인사로 인한 논란이 좀처럼 식을 줄을 모르고 있다. 해당 인사는 조중동조차도 ‘김건희 방탄 인사’라고 혹평할 정도로 정말 노골적인 제 식구 감싸기 인사란 비판을 받고 있다. 이와관련 뉴스버스 이중근 칼럼니스트가 아주 뼈 있는 칼럼을 남겨 화제가 되고 있다. 이중근 칼럼니스트는 이쯤되면 검란(檢亂)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데 검찰이 너무 조용하다고 지적했다.

뉴스버스에 올라온 〈이쯤이면, 검란(檢亂)이 일어나는게 맞다〉를 살펴보면 이중근 칼럼니스트는 이번 검찰 인사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명백한 자기부정”이라고 평가했다. 기성 언론들이 ‘추·윤 갈등’이라는 명칭으로 불렸던 ‘윤석열의 난’ 당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충분한 협의 없이 여권 핵심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던 검찰 간부들을 지방으로 보냈다.

그러자 윤 총장은 “(검찰청법의) 인사 협의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논의를 하라는 얘기”라며 항거했다. 즉, 추미애 전 장관이 다 짜놓고 통보한게 무슨 협의냐는 것이다. 추 전 장관이 “총장이 제 명을 거역했다”고 하자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고 소리친 사람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이 사실을 언급한 이중근 칼럼니스트는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정부는 정확히 그 방식대로 이 총장을 패싱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과 다 상의했다”고 했지만, 이 총장은 사전 조율을 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7초간의 침묵’으로 대답했다. 둘이 만나기는 했지만, 이 총장은 인사를 늦춰달라고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런 자가당착에 내로남불이 없다”고 일갈했다.

이른바 윤적윤(윤석열의 적은 윤석열)이란 뜻이다. 이중근 칼럼니스트는 윤석열 대통령의 자기부정이 이뿐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 대표적인 예시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수사와 이번 김건희 여사 수사 문제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를 잡도리한 것에 대해 그가 도저히 장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충정이었다고 했다.

이중근 칼럼니스트는 이 사실을 언급한 후 “같은 논리라면 이원석 총장과 송경호 지검장의 김 여사 수사에는 더 큰 명분이 있다. 진상을 규명하라는 시민의 요구와 검찰의 위상을 고려해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윤 대통령 부부를 위해서도 현 정부에서, 이번 달 내로 신속하게 수사를 끝내는 게 낫다고 본 것이다. 윤 대통령의 측근으로 불리던 그들로서는 충분히 주군을 위한 충정의 발로라고 할 만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이마저도 용납하지 못했다. 더 이상 ‘공정과 상식’이라는 외피조차 쓸 수 없을 정도로 윤 대통령 부부가 다급한 것이다. 정권의 말기적 증상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다”고 질타했다. 즉,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이렇게 나서는 것은 오히려 정권이 말기로 치닫고 있다는 반증이란 뜻이다.

또한 앞으로 법무부가 다음 주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하면서 김 여사 수사를 해온 부장검사들까지 교체할 수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 것에 대해서도 “이 말이 사실이라면, 역대 최악의 표적 인사를 그것도 검찰 출신 대통령이 획책하고 있다. 이것이 윤석열식 공정인가”고 질타했다. 김건희 여사가 5개월 만에 ‘셀프 가택연금’을 해제하고 나온 것에 대해서도 “검찰의 수사는 신경쓰지 않고 정상적으로 활동하겠다는 것이다”고 평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중근 칼럼니스트는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후 “저와 정부부터 바꾸겠다. 어떤 질책과 꾸짖음도 겸허한 마음으로 새겨듣겠다”고 했으나 그래놓고 민정수석 부활, 김건희 여사 수사 지휘 검사 교체, 진보당 강성희 의원을 입틀막해서 끌어낸 경호처 차장을 병무청장으로 기용했다고 지적하며 “총선 민심을 받들겠다는 말은 다음 대책을 모색하려는 시간 벌기용 위장이었나”고 질타했다.

또 이중근 칼럼니스트는 문재인 정부 당시 검사들이 검사들은 윤석열 총장이 인사에서 패싱당하는 것을 보고 격분해 검찰 내부 게시판을 달군 사실을 언급하면서 “윤 총장 개인을 지지했다기보다 검찰의 총수를 무시한 정권을 향해 항의한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검찰 내부가 조용한 듯 하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사들이 자신들의 이해를 건드리면 공개석상에서조차 대통령에 맞서던 장면을 시민들은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자기 조직의 이해에만 매달리는, 그리고 무엇보다 검찰 조직의 문제에 이중잣대를 갖는 검찰을 시민은 신뢰할 리가 없다”고 검찰의 비열한 강약약강(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행태를 비꼬는 신조어) 행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끝으로 이중근 칼럼니스트들은 “현 정부에서 더 출세하려는 검사장들이나 검사장 승진을 앞둔 검사들은 여전히 몸을 사릴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그 아래 검사들이라면 달라야 할 것이다”고 지적하며 “과거에는 이 정도 상황이면 평검사 회의가 소집됐다. 정상적인 검찰이라면, 아니 검찰의 미래에 싹수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지금은 검란이 일어나는 게 맞다. 사태가 어디로 가든, 검찰 개혁의 당위성은 강화되고 있다”는 말로 끝맺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도 일제히 뉴스버스의 해당 칼럼과 비슷한 내용의 논평을 내며 검찰의 비겁한 행태를 질타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17일 황정아 대변인 명의로 〈‘찐윤’ 방탄 검찰의 등장과 김건희 여사 활동 재개, 국민이 만만합니까?〉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어 검찰과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가 장장 5개월 만에 셀프 가택연금을 해제하고 나온 것에 대해 “민정수석 부활, 검찰 인사로 김건희 여사를 소환조사하는 ‘쇼’조차 용납 않는 ‘찐윤’ 방탄 검찰을 만들었다는 자신감의 표출입니다”고 질타했다.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의 복귀에 대해 ‘적절한 시점’이라 밝힌 것에 대해서도 “왜 지난 다섯 달 간 죽은 듯 숨어 지내야 했는지 국민 모두가 아는데 어떻게 이런 뻔뻔한 소리를 합니까?”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뿐 아니라 경찰도 잔고증명 위조 공모 의혹을 불송치 처리하며, 김건희 여사의 활동 재개에 꽃길을 깔아줬다고 지적하며 “이런 기가 막힌 타이밍이 우연의 일치라고 믿을 국민은 없습니다. 짜고 치는 듯 한 이런 노골적인 행보 때문에 국민의 64%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를 불신하는 것입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의 공적기관인 대통령실과 검경이 김건희 여사 한 사람을 구명하기 위해 사적기관처럼 움직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민은 수사를 받으라고 명령하시는데, 김건희 여사는 오히려 자신은 누구도 손 댈 수 없는 성역이라고 과시라도 하는 것 같습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은 비리 배우자를 지키기 위해 본분을 저버린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임계치까지 끓어오르고 있음을 명심하십시오”라고 경고하며 김건희 특검법 관철 의사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민의를 듣고 있다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헤어질 결심을 해야 할 것입니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또한 같은 날 김보협 대변인 명의로 〈대통령도 들이받던 검사들의 기개는 다 어디로 갔는가〉란 제목의 논평을 내어 검찰의 비겁한 태도를 질타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검찰 인사로 인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의혹 등을 수사하려던 수사팀이 공중분해 될 지경인데도, 검찰총장이 말을 잇지 못하고 침묵할 정도의 인사폭거라는 평가가 지배적인데도, 정작 검찰 ‘이프로스’ 검사게시판은 쥐 죽은 듯 조용하다”며 검찰의 비겁한 행태를 지적했다.

조국혁신당은 국민들은 2020년 수사-기소권 분리 입법에 대해,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의 검찰 인사에 대해, 검사들이 어떻게 집단 반발했는지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밝히며 “검사들의 게시글은 언론에 생중계 되었습니다. 검사들이 집단적으로 독립운동이라도 하는 줄 알았습니다”고 비꼬았다.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마다 봐왔던 검찰의 집단행동은 다른 공무원 집단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노골적 정치행위”라고 지적하며 “국민 전체의 봉사자라는 공무원의 법적 지위를 고려하면 대단히 무책임합니다. 공무원의 본분을 내팽개치는 행태입니다”고 했다.

또한 조국혁신당은 검찰이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국가공무원법위반으로 무더기 기소한 사실을 언급하며 “똑같은 잣대를 적용한다면, 수사-기소권 분리 입법에 반발한 검사들의 집단행동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침해한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검찰은 저 따위 짓을 하고 있으니 “‘내로남불’의 극치이자, 이중잣대와 특권의식의 발로”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이런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내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장관을 비판하는 글이 하나도 없고 이원석 총장을 옹호하는 글도 없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검찰이 볼썽사나운 조직이기주의를 극복한 것일까요? 글 하나 올리는 순간, ‘내 다음 인사는 끝’이라는 절박함과 보신주의에서 오는 기이한 침묵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라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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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니 2024-05-18 08:54:21
그 동안 검찰내에서 나를 지켜줄거다 하는 믿음이 있을 때 도발했던 것이다. 몸을 던졌던 투사와 다른 그냥 소시민적 모습이다. 진보정부는 말랑말랑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검찰이나 언론이나 다 똑같다. 그래서 대책없이 당하는 꼴을 보는 진보지지자들이 분통이 터지는 것이다. 진보도 독재가 가능하다.

516쿠데타 2024-05-17 21:59:45
박정희는 516으로 민주주의를 작살냈고 수박들은 516으로 민주당을 작살냈다 삼고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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