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황당한 해외 직구 규제, "대원군 쇄국정책이냐?" 반발
정부의 황당한 해외 직구 규제, "대원군 쇄국정책이냐?" 반발
탁상공론에 가까운 정책으로 국민들만 혼란 가중
  • 조하준 기자
  • 승인 2024.05.17 21:26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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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갑작스러운 해외 직구 규제 정책 발표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국민들의 모습.(출처 : MBC 뉴스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정부의 갑작스러운 해외 직구 규제 정책 발표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국민들의 모습.(출처 : MBC 뉴스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이 달 초 실시된 관세청의 분석 결과 중국 온라인쇼핑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알테쉬)’ 등에서 산 어린이용 장신구 등에서 기준치의 수백 배에 달하는 유해물질이 잇따라 검출돼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직접구매(직구) 금지’라는 칼을 빼 들었다.

그런데 문제는 6월부터 국가통합인증마크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직구'를 원천 차단하도록 했다는 것인데 이로 인해 앞으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어린이 제품과 생활용품 등 80종은 직구를 할 수 없게 됐다. 명분은 소비자 안전을 지키고, 해외 플랫폼에 위협받는 국내 유통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실효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규제 대상으로 발표한 제품은 어린이 제품, 전기·생활용품 등 모두 80개인데 이 중 유모차나 완구 등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이 포함됐다. 품목이 공개되자 네티즌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심지어는 “흥선대원군 쇄국정책이냐?”는 반발까지 나오고 있는 중이다.

국내보다 60~70% 이상 저렴한 가격 때문에 아이 옷이나 신발, 유모차, 카시트 등을 구매할 때 해외 직구를 이용해오던 부모들의 분노가 커진 것이다. 또 "유럽 또는 미국 인증도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KC 인증만 인정이라니", "가습기 살균제도 KC 인증받았던 건데"라며 KC 인증이라면 무조건 괜찮은 건지 의문스럽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자녀를 둔 학부모들 뿐 아니라 성인 소비층도 많은 게임·애니메이션 캐릭터 피규어와 프라모델(조립식 플라스틱 모형)도 규제 대상이 될 공산이 커져 키덜트족 사이에 비상이 걸렸다. 이들 사이에선 규제 시작 전에 사재기를 해야되는 것 아니냐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문제제기가 나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최근의 고물가 상황에서 물가 안정을 생각한다면 직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난로 켜고 에어컨 켜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어린이 제품의 안전 문제를 양의 머리로 걸었지만 실제로 직구 통계는 2022년 기준으로 △건강식품(16.3%) △가전제품(13%) △의류(11.9%) △기타 식품(10%) △신발류(5.9%) △화장품·향수(4.9%) △완구·인형(4.4%) △핸드백·가방(3.4%)과 같은 순서인데, 가전·전자제품 수입 유통업체의 마진율만 높여줄 것 같다"며 "정작 완구나 인형은 4.4%밖에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로 볼 때 이번 해외 직구 규제는 윤석열 정부의 ‘탁상공론(卓上空論)’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 제품의 안전 문제가 중요한 것은 맞지만 졸속으로 이루어진데다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골프채나 낚싯대, 향수나 술 등 기성세대들이 주로 이용하는 물건들은 이번 규제에서 빠져 있다는 것이다.

기성세대들이 주로 이용하는 물건은 해외 직구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아동 물품만 규제한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본래 정책의 의도가 불순하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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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4-05-18 01:11:10
해보자는거냐

분노 2024-05-17 22:06:57
아니 해외직구 금지는 정책 발의한 것들이나 해라 너무 비싸서 직구하는 엄한 서민들 막지말고

ㅇㅇ 2024-05-17 21:49:35
이제 그 알콜중독자 지지할 사람은 늙은이들 밖에 안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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