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절차 위반…50억 하락"
"서산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절차 위반…50억 하락"
문수기 서산시의원 '출석요구의 건' 찬성토론 통해 주장…"투명하게 공개해야"
  • 김갑수 기자
  • 승인 2024.05.1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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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가 중앙호수공원 인근 1만2003㎡에 민선7기 때까지 추진됐던 중앙도서관 대신 ‘예천지구 공영주차장(초록광장) 조성사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해당 사업이 지방재정법상 절차를 어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산시의회 홈페이지: 찬성토론을 진행 중인 문수기 의원/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충남 서산시가 중앙호수공원 인근 1만2003㎡에 민선7기 때까지 추진됐던 중앙도서관 대신 ‘예천지구 공영주차장(초록광장) 조성사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해당 사업이 지방재정법상 절차를 어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산시의회 홈페이지: 찬성토론을 진행 중인 문수기 의원/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서산=김갑수 기자] 충남 서산시가 중앙호수공원 인근 1만2003㎡에 민선7기 때까지 추진됐던 중앙도서관 대신 ‘예천지구 공영주차장(초록광장) 조성사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해당 사업이 지방재정법상 절차를 어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기존 문화시설 용지를 주차장 용지로 바꾸면서 토지 가치가 50억 원 가까이 하락한 것으로 전해져 추가적인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서산시의회(의장 김맹호) 문수기 의원은 지난 16일 진행된 제29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상황 보고 관련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에 이어 찬성토론에 나서 이에 대한 문제를 조목조목 짚었다.

그는 먼저 “코로나19 때보다 소상공인들이 더 힘들어하고 있다. 시민의 예산을 정말 필요한 곳에 써야 한다”며 “서산공항 건설비가 약 500억 원(484억 원)인데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사업비는 최종 용역 보고 결과 488억 원이다. (시가 밝힌) 270억 원으로 투자심사를 받는 게 아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런 대규모 사업을 시민 의견 한 번 듣지 않고 정확한 설명 없이 지방재정법상 절차까지 위반하면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시민을 대표해 의회에서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왜 그래야 하는지 설명드리겠다”고 운을 뗐다.

문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본예산 편성 당시 초록광장 주차장 조성사업 659억 원 중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으로 28억 원이 책정됐다는 것. 문 의원은 “659억 원으로 추산한 근거가 뭔지 설명이 필요하다. 기본용역도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가추산해 들어왔다면 분명 어딘가에 물어봤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문수기 의원에 따르면 200억 원 이상 사업의 경우 기본설계 전 행정안전부 투자심사를 받아야 함에도 예산부터 편성했다는 것이다. (문수기 의원 제공)
문수기 의원에 따르면 200억 원 이상 사업의 경우 기본설계 전 행정안전부 투자심사를 받아야 함에도 예산부터 편성했다는 것이다. (문수기 의원 제공)
구체적으로 해당 토지의 가치가 원래는 235억 원이었는데 주차시설 용지로 바뀌면서 185억 원 이해로 떨어졌다는 것이다. (자료사진: 서산시 제공)
구체적으로 해당 토지의 가치가 원래는 235억 원이었는데 주차시설 용지로 바뀌면서 185억 원 이하로 떨어졌다는 것이다. (자료사진: 서산시 제공)

특히 200억 원 이상 사업의 경우 기본설계 전 행정안전부 투자심사를 받아야 함에도 예산부터 편성했다는 것이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없이 예산을 편성했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6개월 이상 타당성 검증조사를 받아야 함에도 그 절차가 생략됐다는 게 문 의원의 주장이다.

문 의원은 해당 사업에 대한 시간대별 진행 상황을 상세히 설명한 뒤, 착수보고와 중간보고에서 나온 명칭은 초록광장이었지만 올해 2월 19일 진행된 최종보고에서는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바뀐 사실도 언급했다.

이 대목에서 문 의원은 “왜 주차장 사업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초록광장만 설명하는 것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다음으로 문 의원은 기존 문화시설 용지를 주차장 시설 용지로 바꿈에 따라 50억 원 이상의 토지 가치 하락이 발생한 사실을 언급한 뒤 “이것이 경미한 사안이냐?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로, 서면 심사가 아닌 출석 심사를 해야 한다”며 “토지 가치가 50억 원 이상 하락했다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지만 이번 임시회에 안건이 올라오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구체적으로 해당 토지의 가치가 원래는 235억 원이었는데 주차시설 용지로 바뀌면서 185억 원 이하로 떨어졌다는 것이다.

계속해서 문 의원은 해당 용역 결과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한 뒤 ▲유료주차장이라고 설명하지 않는 이유 ▲부적절한 인사 이동(담당자를 시설직에서 행정직으로 교체) ▲중앙도서관 건립 반대 이유가 주변에 유흥업소가 많다는 것이었는데, 초록광장에 가족 단위가 찾는 것은 무관한지 등을 꼼꼼히 짚으며 해당 안건에 대한 통과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나 안원기 의원의 반대토론에 이은 기립표결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6명, 반대 8명, 기권 0명으로 부결됐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 표 대결로 간 탓이다.

문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주차전용건축물 조성사업에 488억 원+α(초록광장), 적절한가?”라며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지 않을까요?”라고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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