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성 태안군의원 "청소년 인권조례안 면밀히 검토"
박용성 태안군의원 "청소년 인권조례안 면밀히 검토"
본인 대표 발의 조례안 본회의 부의 않기로…"청소년 인권보장 최우선적 과제"
  • 김갑수 기자
  • 승인 2024.05.19 1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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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의회(의장 신경철) 박용성 의원이 제302회 임시회를 통해 대표 발의한 ‘청소년 및 학생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태안군의회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충남 태안군의회(의장 신경철) 박용성 의원이 제302회 임시회를 통해 대표 발의한 ‘청소년 및 학생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태안군의회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 충남 태안군의회(의장 신경철) 박용성 의원이 제302회 임시회를 통해 대표 발의한 ‘청소년 및 학생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박 의원은 최근 제안설명에서 “현재 태안군과 같이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지역은 미래 성장동력이자 희망인 학생을 포함한 청소년이 그 무엇보다 소중한 자원”이라며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최우선적 과제이며, 나아가 성인이 되기 전 청소년 인구가 이탈하지 않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권은 헌법상 보장하는 기본권으로, 그 어떤 법률의 세부적 규정 이상으로 근본적 민주주의 원리 및 실천의 기본 지침이라 할 것”이라며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28조에 따라 조례로 보장해야 할 권리이자 청소년 및 학생이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라고 강조했다.

“특히 가정형편과 빈곤, 장애, 위기가정 등으로 인해 소외되거나 사각지대에 놓이는 청소년 및 학생이 존재해서는 안된다”고도 했다.

계속해서 박 의원은 “찬반 논란이 있는 성적 지향 또는 성별 정체성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하기 위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며 “청소년 및 학생의 인권보장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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