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한의 경제 돋보기] ‘언 발에 오줌 누기’라구요?
[신용한의 경제 돋보기] ‘언 발에 오줌 누기’라구요?
신용한 경제·일자리 전문가, 전 대통령직속 청년위원장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4.05.20 10:4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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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황 이미지. 사진=픽사베이/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흔한 시쳇말 가운데 “먹고 죽으려 해도 먹고 죽을 돈도 없다”라는 말이 있다. 가게 문을 닫을 돈도 없어서 폐업도 하지 못할 정도로 극단적인 위기에 내몰린 작금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현실 앞에 절절하게 다가오는 말이다. 처음에는 링거를 맞으면서 버티다가 도저히 안 돼서 인공호흡기로 간신히 연명을 해왔는데, 결국에는 호흡기마저 떼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에 내몰린 것이다.

더는 가게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대출금의 상환 요청이나 정부의 금융 지원 중단, 철거비 같은 폐업에 따른 비용 부담 때문에 폐업조차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소위 ‘좀비 자영업자’도 크게 늘고 있다. 코로나 시기보다 더 심각한 현실이라는 점은 지난해 폐업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는 것만으로 충분히 객관화 되었다.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공적 공제제도인 ‘노란우산’의 폐업 공제금 지급 건수는 지난해 11만15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지난해 폐업한 외식업체 수가 코로나 팬데믹 기간보다 많아져 폐업률이 무려 21%가 넘어서기도 했다. 다섯 집 중에 한 집 이상으로 문을 닫았다는 것이고, 코로나가 절정이었던 2020년 폐업한 업체 수보다도 무려 80% 넘게 증가한 숫자다 보니 심각성에 대해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을 듯하다.

코로나 이후 어려워진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금 잔액이 지난 4년동안 50%가 넘게 증가했다.  자영업자 대출이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1113조원을 넘어섰고, 대출을 받은 채무자 숫자도 60%가 증가한 것이다. 대출금 증가와 함께 자영업자 대출 연체액도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2년 새 3배 이상으로 뛰었고, 연체액은 1년 만에 10조원 가까이 급증했다. 누계로 3곳 이상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 채무자’도 전체 대출받은 사람의 절반을 차지하는 등 부실 위험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즉, ‘돌려막기’를 하려 해도 이미 한계에 달한 채무자가 절반에 달했다는 뜻이다. 이에 소상공 자영업자 대출에 따른 부실이 우리 경제의 다른 분야 부실로까지 이어질 우려, 즉 ‘약한 고리’의 핵심이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커지고 있다.

이렇듯 자영업자의 영업 환경과 소득 개선이 어려운 상황이고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부진도 계속되고 있어 전국 방방곡곡, 각 분야에서 신음소리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을 놓고 벌이는 공방이 총선 전부터 지금까지 격하게 이어져 오고 있다.

정부 여당에서는 1인당 25만원의 지원금으로는 ‘언 발에 오줌 누기’식으로 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게다가 단골 메뉴처럼 정부부채 규모 증가에 따른 재정수지 악화를 이유로 ‘퍼주기식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곁들이고 있다.

즉, 현재 57% 수준인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2050년께는 정부부채가 GDP의 120%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각종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재정 악화를 강조하고, 정부가 빚을 내서 지원할 수밖에 없는데 풀린 돈은 물가를 자극해 현재의 고물가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한술 더 떠서 소비 진작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각을 확 돌려 전혀 다른 각도에서 한번 접근해 보자. 최근 발표된 부동산 시장 연착륙 대책을 보면, 지난해 말 전체 부동산 PF 사업장의 규모는 약 230조 원에 달하는 데 그 가운데 구조조정 대상 사업장 규모는 전체의 5∼10% 수준으로 최대 23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정상 사업장 지원을 위해 PF 사업자 보증 30조 원 규모를 포함해 총 56조 원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고 여전히 32조 원 규모의 여력이 있다고 하면서 민관이 공동으로 부동산 PF 경·공매 매입 자금을 공동으로 대출해주는 기금을 5조 원까지 조성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도 부실 채권을 추가로 인수해 주기로 했다.

이렇듯 소상공 자영업자의 몰락은 내팽개치듯 시장 논리에 생사를 맡겨두고, 건설업계나 PF 금융에 대해서는 국민의 혈세를 투입하여 지원하겠다면 과연 이것은 무슨 논리로 해석할 것인가? 또한 총선 전에 최악의 세수 펑크를 알면서도 대통령이 직접 17회가 넘는 전국 순회 대국민 정책간담회를 통해 1천조 원에 달하는 퍼주기 약속을 남발했던 것은 정부부채, 재정적자와 무관한 남의 나라 이야기였던가?

코로나 당시 지원금이 최소한의 마중물 역할을 했다는 효과 분석 보고서도 많이 있다. ‘내로남불’ 식으로 상대 진영의 주장이라서 ‘포퓰리즘’이라고 공격을 하기에 앞서 간신히 연명하던 산소호흡기마저 떼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에 내몰린 국민들의 간절한 호소에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인다면, 선제적 관리를 위해서든 선순환을 위한 마중물 효과를 위해서든 무엇이라도 해야 할 것 아닌가.

절박하게 ‘언 발에 오줌’이라도 누어야 하는 것 아닌가 말이다.

신용한 전 대통령직속 청년위원장
신용한 전 대통령직속 청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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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진 2024-05-20 22:40:38
신용한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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