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금지 검토한 적 없다"는 정부에 野, "바이든-날리면 시즌2냐?"
"해외 직구 금지 검토한 적 없다"는 정부에 野, "바이든-날리면 시즌2냐?"
조변석개하는 尹 정부 정책에 국민들 혼란만 가중
  • 조하준 기자
  • 승인 2024.05.20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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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19일 해외 직구 금지 정책 철회를 발표하고 있는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출처 : JTBC 뉴스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17일 정부가 이 달 초 중국 온라인쇼핑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알테쉬)’ 등에서 산 어린이용 장신구 등에서 기준치의 수백 배에 달하는 유해물질이 잇따라 발견됐다는 이유로 6월부터 국가통합인증마크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해외 직구를 규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논란이 된 바 있다.

특히 논란이 됐던 것은 정부가 규제 대상으로 발표한 품목이었다. 규제 대상으로 지정된 품목은 어린이 제품, 전기·생활용품 등 모두 80개인데 이 중 유모차나 완구 등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이 포함됐다. 품목이 공개되자 네티즌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심지어는 “흥선대원군 쇄국정책이냐?”는 반발까지 나오기도 했다.

이렇게 국민들의 대대적인 반발이 일어나자 정부는 19일 해외 직접구매(직구) 규제 논란과 관련, 다음 달부터 80개 품목의 해외직구를 한꺼번에 금지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고 20일엔 대통령실도 “해외 직구 대책발표로 혼란, 불편드린 점을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사흘만에 국가 정책을 조변석개(朝變夕改)하는 모습을 보였기에 이에 대한 비판은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더군다나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의 해명도 앞으로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추가로 하락시킬 우려를 낳게 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정원 차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80개 품목을 대상으로 관계부처가 집중적으로 사전 위해성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라며 "위해성이 확인된 품목을 걸러서 차단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해성이 없는 제품의 직구는 전혀 막을 이유가 없고 막을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또 이 차장은 "국민 안전을 위해 위해성 조사를 집중적으로 해서 알려드린다는 것이 정부의 확실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즉, 80개 품목을 조사해 위해성이 확인된 특정 제품에 한해 직구를 차단할 뿐, 그렇지 않은 품목은 원래대로 직구에 영향이 없다는 설명이다.

이어 김상모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장은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이 아니므로 앞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KC 인증은 국내 안전 인증으로, 직구를 제외하고 한국에서 정식으로 판매하는 제품은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윤종군 원내대변인 명의로 〈직구 금지 검토하지 않았다는 윤석열 정부, '바이든 날리면’ 2탄입니까?〉란 제목의 논평을 내어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사흘 전 “해외직구를 금지한다”고 발표해 놓고 이제 와서 ‘그런 안은 검토도 하지 않았다’라고 발뺌하고 있습니다”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KC 인증이 없는 제품의 직구 금지 선언을 전 국민께서 똑똑히 들으셨는데 또다시 전국민 듣기 테스트를 시키려고 합니까? 사과 대신 이런 뻔뻔한 변명이 통할 거라고 여기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한심합니다”고 덧붙이며 이번 사태가 2022년 9월 있었던 대국민 청각테스트 사건인 ‘바이든-날리면’ 사태와 같다고 질타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에 “정부의 신중하지 못한 한마디에 국민과 산업 현장은 일대 혼란에 빠졌습니다. 단순히 정책 철회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이같은 엉터리 정책이 나오게 된 배경을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고 따져 물으며 국민을 혼란스럽게 한 점에 대해 백배 사과하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바랍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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