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해병 특검' 거부에 부글부글, "마지막 기회 걷어찼다"
'채해병 특검' 거부에 부글부글, "마지막 기회 걷어찼다"
범야권·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재의결 추진"
"거부권 오남용은 전형적인 행정독재"
  • 설인호 기자
  • 승인 2024.05.21 15:5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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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야권 지도부 및 의원·당선인과 시민 연대단체인 '거부권을거부한다전국비상행동'은 21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을 거부한다, 특검법 재의결로 수사외압 진실을 밝히자"고 외쳤다. (사진=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정부가 2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채해병 특검'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제안하기로 결의한 가운데, 야당과 시민단체가 거센 규탄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 지도부 및 의원·당선인과 시민 연대단체인 '거부권을거부한다전국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을 거부한다, 특검법 재의결로 수사외압 진실을 밝히자"고 외쳤다. 

단체는 "채상병 특검법은 우리사회의 법치를 바로잡는 법이고, 법과 정의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주된 골격임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는 보수 ·진보와 여야를 따지며 좌고우면 할 때가 아니라며 이미 우리 국민은 채상병 특검법이 주권자으 명령임을 선언했다. 보다 더 단호한 모습으로 채상병 특검법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끝내 국민과 맞서는 길을 선택했다"며 "국민이 준 마지막 기회를 가차 없이 걷어찬 윤석열 정권 확실하게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의 권한도 한도가 있는 것"이라며 "사익을 위해서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면 그 자체로 위헌이고 위법"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공자가 말한 '군주민수(君舟民水, 임금은 배 백성은 물)'를 인용해 "국민은 물과 같아서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언제든지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경고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두려워할 것은 대통령과 권력이 아니라 진실과 정의임을 반드시 기억하라"며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채 해병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범인임을 자백한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권의 엄중한 책임을 확실하게 묻겠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윤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의 뒤를 따르고 있다"고 비유했다. 조 대표는 "빈도수로 따지면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가) 1년에 5번, 12년 집권한 이승만 대통령은 1년에 3.75회 꼴"이라며 "거부권을 오남용하는 전형적인 행정독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채상병 특검법은 국민에게 해가 가는 법률이거나 헌법에 배치되는 법률도 아니다"라며 "22대 국회가 열리면 채상병 특검법은 더 촘촘하게 만들어 진실을 가릴 것"이라고 역설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또한 "여당 내에서도 채상병 특검 만큼은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작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이 정도면 아무리 고집불통 대통령도 이번 만큼은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날 모인 야당과 시민단체는 오는 25일 광화문 인근에서 윤 대통령과 정부의 거부권 수용과 재의결 추진을 결의하는 장외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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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2024-05-22 07:54:51
윤석열 정부엔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윤석열 정권은 소통 부재와 무책임이 윤석열 정부의 특징이다. 새만금 잼버리 행사나 엑스포 유치 실패 같은 ‘행정 참사’가 우연이 아님을 국민은 확신하고 있다.
실패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실패 원인을 점검해 고치지 않으니 비슷한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 국민이 어찌 불안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것이다.
‘만 5살 초등학교 입학’, ‘주당 69시간 근로’,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수능시험 킬러 문항 배제’, ‘각종 카르텔 논란’ 등
대통령 스스로 행정 체계를 무시하거나 즉흥적인 결정과 번복을 일삼는 등 정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국민은 불안을 넘어 대통령의 변화를 갈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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