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말도 안 되는 요구"…건설사들 불만 토로
"아산시, 말도 안 되는 요구"…건설사들 불만 토로
건설사 관계자 "도시개발 심의 과정서 요구 응하지 않을 경우 불허" 주장
아산시의회,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 박종혁 기자
  • 승인 2024.05.22 1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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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에서 “지침은 (박경귀) 시장 머릿속에 있다”는 식의 황당 발언이 나왔다.(사진=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충남 아산시에서 “지침은 (박경귀) 시장 머릿속에 있다”는 식의 황당 발언이 나왔다.(사진=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굿모닝충청=아산 박종혁 기자] 충남 아산시에서 “지침은 (박경귀) 시장 머릿속에 있다”는 식의 황당 발언이 또 나왔다.

22일 <굿모닝충청> 취재를 종합하면, 도시개발 심의 과정에서 시 허가부서가 건설사에 기부체납 등을 요구한 뒤 응하지 않을 시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는 것.

실제로 A 건설사 관계자는 제보를 통해 “허가부서에서 법이나 조례, 지침 등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엄청난 재산 피해를 본 사업장이 한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특히 B 건설사 관계자는 운영 기준 등 지침이 명확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자 부서 관계자로부터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담당 공무원이 협박에 가까운 요구를 했다. 이에 항의하자 그는 ‘시장이 직업 결재하므로 어쩔 수 없다. 시장이 바뀌면 소송해서 해결하라’는 황당한 답변을 했다”며 “이에 명확한 지침이라도 달라고 요구했으나 ‘지침은 시장 머릿속에 있다’는 직원도 있었다. 시장 눈치를 보느라 적법성조차 따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C 건설사 관계자도 “시장 취임 후 건설사 관계자를 불러 회의를 한 기억이 있다”며 “당시 그는 ‘난개발을 막겠다’면서 알아들을 수 없는 연설을 계속했고, 이때부터 시에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비난 여론이 들끓자 아산시의회(의장 김희영)는 지난해 10월 여야 동수로(국민의힘 4명, 민주당 4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꾸려 6개월 동안 깊이 있는 조사를 벌여 왔다.

이 과정에서 시의회는 시가 2022년 12월 26일부터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운영 지침’을 만들어 시민들을 압박하고 사익을 침해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지난 17일 감사원에 감사청구서를 보냈다.

조사에 참여했던 김미영 의원은 “조사 결과 심의 대상 기준에 일관성이 없고 모호했다. 지나치게 재량권을 남용해 시민을 압박하고 사익을 침해했다”며 “적법성과 재량권 남용에 대한 감사청구를 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건설사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환경피해나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로 종합적인 판단을 했다”며 “건축법이나 국토법 같은 법률 검토를 거쳤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면 적절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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