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산하 공공기관 내부 규정 개선 절실
대전시 산하 공공기관 내부 규정 개선 절실
인사 및 포상 규정 등 시대 기준에 맞지 않아
견책 처분 6개월 포상에…"납득 어려워" 민원
정부부처에서도 개선 움직임에…시도 대응 노력
  • 신성재 기자
  • 승인 2024.05.24 0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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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효문화진흥원(원장 김기황·이하 효문화진흥원)이 부적절한 인물에 대한 포상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 산하 공공기관의 관련 규정 개정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사진=본사 자료 사진/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최근 한국효문화진흥원(원장 김기황·이하 효문화진흥원)이 부적절한 인물에 대한 포상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 산하 공공기관의 관련 규정 개정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24일 <굿모닝충청>이 효문화진흥원을 비롯해 시 주요 산하 공공기관인 대전관광공사·대전교통공사·대전도시공사대전시설관리공단 등의 내부 인사규정을 살펴본 결과, 대전시장상 및 기타 표창 추천 제외 대상을 “감봉처분 후 1년, 견책처분 후 6월 경과되지 아니한 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같은 내부 규정이 시 포상조례와는 거리가 있다는 점이다.

시 포상 조례 25조(공적예비심사) 3항은 "징계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공무원"이라고 기준을 정해놓고 있는데, 산하 공공기관에서는 이를 지나치게 느슨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효문화진흥원은 모욕(성희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직원 A씨에게 대전시장상을 추천했고, 결국 항의성 민원이 잇따라 발생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현재 적잖은 서울시 및 정부 산하 공공기관에서는 인사와 포상과 관련해서는 비교적 엄격한 잣대를 마련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내부 규정 제51조(표창의 제한) 2항에서 견책 처분일로부터 1년 미경과 시 포상을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제21조2(포상의 제한) 중 견책 처분 후 6개월 후 포상이라는 규정은 동일하나 “징계절차 진행중인 자(징계처분 요구중이거나 징계의결이 계중인 자)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로 명시해뒀다.

이와 함께 정부부처에서는 산하 공공기관의 인사·복무 등 내부 규정을 정비하고 있는 만큼 시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이러한 방침을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월 기술보증기금 서울지점에서 11개 공공기관장과 정책원팀 토론회를 갖기도 했다.

시와 산하 공공기관에서도 내부 규정 정비에 공감한다는 반응이다.

실제 공기업 주무부서인 예산담당관실의 경우 대전시장상 추천 제외 대상 중 하나로 ‘징계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라는 내용을 담은 지방공공기관 발전 유공 표창 계획이라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이러한 기준을 공공기관 내부 규정으로 일괄적으로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인사 및 복무규정 등은 엄격할 필요가 있는 만큼 내부 규정 마련에 있어 저희와도 상의를 해야한다”며 “시는 행정안전부 산하이지만, 다른 정부부처에서 엄격한 기준을 세우고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복수의 공공기관 관계자도 “관련 내용을 인사 부서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사회에서도 이러한 시의 움직임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보다 엄격한 내부 규정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김재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시나 산하기관이나 포상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한 통일된 원칙을 세워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포상 기준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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