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상반기 달라진 병역제도! 어떤 것들이 있나?
2024년 상반기 달라진 병역제도! 어떤 것들이 있나?
  • 윤용 시민기자
  • 승인 2024.05.25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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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윤용 기자] 

출처: 병무청 홈페이지
출처: 병무청 홈페이지

2024년 상반기부터 달라진 병역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병역의무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병역이행자의 권익보호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병역면탈 조장 정보 개시·유통 금지 및 위반자 처벌이 신설됐다. 2024년 5월 1일부터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정보를 온라인에 개시하거나 유통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병역면탈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병역의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의 정치 운동이 금지된다. 2024년 2월 1일부터 사회복무요원과 대체복무요원의 정치 운동이 금지된다.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정치 운동이 제한된다. 업무 수행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을 확보가 주된 목적이다. 

사회복무요원의 성실복무 의무와 괴롭힘 금지 조항이다. 2024년 5월 1일부터 사회복무요원은 직무 명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또한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괴롭힘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시 복무기관장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회복무요원의 성실복무를 유도하고 권익 보호를 위한 신설 조항이다.

병역판정검사 이동 중 부상자 치료비 지원이 제공된다. 2023년 12월 21일부터 병역판정검사 등을 위해 이동 중 상처를 입은 경우, 국가 부담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병역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병역 이행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외에도 △고소득자 및 그 자녀에 대한 병적 별도관리대상 기준 조정 △병역의무자의 병역정보 안전조치 강화 △육군 사이버작전병(전문특기병) 신설 △동원훈련 단체수송 및 입영 절차 디지털화 등이 있다. 

2024년 상반기 달라지는 병역제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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