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 탄핵 사유
野, 尹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 탄핵 사유
조국,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권 '탄핵소추' 사유"
고민정, "윤 대통령이 탄핵의 방향으로 기름 붓고 있어"
용혜인, "수사 외압 사실이면 명백히 헌법이 정한 탄핵 사유"
이재명, "역사와 국민에 저항하면, 국민의 힘으로 억압해서 항복시켜야"
  • 이동우 기자
  • 승인 2024.05.25 2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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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 규탄 범국민대회'가 25일 서울 도심서 열렸다(사진=조국혁신당 제공)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 규탄 범국민대회'가 25일 서울 도심서 열렸다(사진=조국혁신당 제공)

[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을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야권에서는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5일 서울 도심서 열린 ‘채 해병 특검 거부 규탄 범국민대회’에서 “국민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며 “독재자의 길로 가고 있는 대통령을 멈춰 세우지 않으면 8년 전 겪었던 일을 다시 겪을 것”이라고 했다.

‘8년 전 겪었던 일’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가리키는 것으로 국민의힘이 오는 28일에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결 찬성표를 던지지 않으면 윤 대통령이 ‘탄핵이 길’에 들어설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앞서 조국 대표는 지난 23일 페이스북에도 고 권영성 교수의 ‘헌법학 원론’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고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법률안 거부권의 남용은 탄핵소추의 사유가 된다’는 내용을 공유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도 이날 열린 범국민대회에서 “대통령이라는 직위를 남용해 수사 외압을 행한 게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히 헌법이 정한 대통령 탄핵 사유”라며 윤 대통령의 탄핵을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5일 열린 ‘범국민대회’에서 윤 대통령이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무시하고 “여전히 국민을 능멸하고 민주주의를 퇴행시키고 있다”며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반성하지 않고 역사와 국민에게 저항한다면, 이제 국민의 힘으로 현장에서 그들을 바로 억압해서 항복시켜야 한다”고 했다. 

직접적으로 탄핵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국민의 힘으로 억압하고 항복시켜야 한다”는 발언은 “국민의 힘으로 탄핵시켜야 한다”고 풀이해도 어색하지 않다.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도 지난 22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대한민국이 2번의 탄핵을 경험하게 하는 건 너무 슬픈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최대한 없게 만들어야 한다”면서 “탄핵의 방향으로 계속 기름을 붓고 있는 건 윤석열 대통령 당사자라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탄핵 가능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보수언론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선일보는 지난 22일 자 사설 ‘민주당 특검안 법리 안 맞지만, 국민이 의문 가진 것도 사실’에서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의 원인을 규명하고 수사 외압이 있었는지 밝힐 필요가 있다”며 “법리만 앞세워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민 의구심이 커질 수 있다”고 했다.

동아일보도 같은 날 ‘‘격노설’엔 입 꾹 다문 채 ‘특검 거부’ 이해 바랄 순 없다‘ 사설에서 “윤 대통령 처지에서 채 상병 사건 처리에 의혹의 눈초리를 던지는 국민을 설득하거나 야당과의 타협점을 찾으려는 별다른 노력도 없이 여야 간 강경 대결을 초래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며 “이처럼 높은 특검 찬성론은 윤 대통령과 정부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 해병대 조사 결과의 경찰 이첩을 두고 이해하기 어려운 번복과 항명 논란이 벌어졌고, 수사 대상인 국방장관을 대사로 임명해 도피성 출국 의혹마저 낳았다. 특히 그 핵심에는 윤 대통령이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국방장관을 크게 질책했다는 ‘VIP 격노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이른바 ‘VIP(대통령) 격노설’ 녹취록이 스모킹 건(smoking gun)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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