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도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목소리
대전서도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목소리
21대 국회 임기 만료에 전국 동시다발 시위
24일 둔산동 갤러리아에서 시청 잔디광장까지 행진
피해자들 “선 구제 후 회수 방안 실질적 대책 나와야"
  • 신성재 기자
  • 승인 2024.05.26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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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진 가운데 대전에서도 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제공/굿모닝충청=신성재 기자)

[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더 이상 전세사기 피해 희생자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진 가운데 대전에서도 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와 더불어민주당·정의당·진보당 대전시당 관계자 등은 24일 서구 둔산동 갤러리아부터 대전시청 남문 잔디광장까지 행진하는 집회를 진행했다.

이들은 21대 국회 만료 5일을 앞두고 진행한 이날 집회에서 ‘선(先) 구제 후(後) 회수’ 방안이 담긴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대구에서 8번째 희생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우린 외로움으로 가득했을 그의 방을 떠올렸다”며 “무엇이 그를 괴롭게 했는지, 왜 희망은 존재하지 않는지 우린 알고 있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더 이상 희생자가 나와서는 안 된다”며 “우리는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할 국민이며, 국가는 이들이 희생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제21대 국회 만료 5일을 앞두고 진행한 이날 집회에서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담긴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사진=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제공/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br>
이들은 제21대 국회 만료 5일을 앞두고 진행한 이날 집회에서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담긴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제공/굿모닝충청=신성재 기자)

대책위는 또 “21대 국회의 임기가 곧 종료된다”며 “아무리 정치인의 약속이 덧없더라도 국민의 목숨을 담보해서는 안 된다. 시간이 없다는 전세사기 특별법은 21대 국회에서 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의 요구하는 전세사기 특별법은 선 구제 후 회수를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난색을 표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 매입 요건을 완화·간소화해 저조했던 매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개정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안은 28일 국회 본회의 전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대책위 관계자는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이 담기지 않는다면 반쪽자리 개정안에 불과하다”며 “정부안은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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