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 카운트다운...민주, "반드시 통과"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 카운트다운...민주, "반드시 통과"
국힘 10표 이상 이탈표 나오면 尹 국정운영 타격 불가피
  • 이동우 기자
  • 승인 2024.05.2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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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권과 시민단체가 21일 국회 본청 계단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 제공 :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과 시민단체가 지난 21일 국회 본청 계단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 제공 : 더불어민주당)

[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국회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을 실시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를 여는 등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이탈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검법이 국회에서 재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 현재 기준 재적의원 295명이 재표결에 참여했을 때 국민의힘에서 17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가능하다.

국민의힘에서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힌 의원은 안철수, 김웅, 유의동, 최재형, 김근태 의원 등 5명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서 최소 10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2대 총선에서 낙천하거나 낙선한 국민의힘 의원 58명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결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22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힘에 입당한 김영주, 이상민 의원이 어떤 선택을 할지도 관심이다.

민주당은 특검법 통과를 위해 국민의힘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설득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 용산 대통령실이 아니라 22대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야 한다며 양심에 따라 투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해병대원 특검법’이 국회에서 재의결되지 못하더라고 국민의힘에서 10표 이상 이탈표가 나오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10석 이상 이탈이 있다면 22대에서 여당과 정부의 국정 동력이 상당 부분 훼손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이 부결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22대 국회는 민주당 등 야권이 192석을 차지하고 있어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 이탈표가 나오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이 무력화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22대 국회에서도 거부권을 남발하면 국정에 동력을 잃는 것은 물론 레임덕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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