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정의 아닌 권력 택해"…김종민 "법치주의 배신"
이정문 "정의 아닌 권력 택해"…김종민 "법치주의 배신"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 부결 관련 반발…"민주공화국 헌법 정신 이탈" 지적
  • 김갑수 기자
  • 승인 2024.05.28 1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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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안(채 상병 특검법)’이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된 가운데, 충청권 야당 인사를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자료사진 합성: 왼쪽부터 이정문 국회의원과 김종민 국회의원/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안(채 상병 특검법)’이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된 가운데, 충청권 야당 인사를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자료사진 합성: 왼쪽부터 이정문 국회의원과 김종민 국회의원/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안(채 상병 특검법)’이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된 가운데, 충청권 야당 인사를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심지어는 40년 전 발생했던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까지 거론되는 등 격앙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충남천안병)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은 결국 국민의 호소에 응답하지 않았다”며 “끝내 집권여당은 권력과 정의 중 권력을 택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검은 거부할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었다. 하지만 여당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편이 아닌 권력의 편에 서고 말았다”며 “대통령실의 수사외압 정황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실체를 파악하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묵인한 결과가 어떨지 모두가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이 의원은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즉시 채 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으로 새로운미래 공동대표인 김종민 의원(세종갑)은 “국민의힘은 다른 건 몰라도 채 상병 사건에서만큼은 권력의 거수기 역할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며 “한 젊은이의 희생에 대해 우리 스스로 자책하고 어쩌다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원안을 따져 재발하지 않도록 행동했다면, 시간이 지나면 치유될 수 있는 일이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제는 국가와 정부, 권력의 존재 의미를 물어야 할 지경까지 왔다. 과연 이 정부는, 이 권력은 존재할 가치가 있는지 결론을 내야 하는 상황까지 왔다”며 “40년 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다. 대학생 박종철의 죽음을 정부와 권력이 은폐‧조작해서 일을 키웠다”고 환기시켰다.

김 의원은 또 “(이번) 거부권 행사는 헌법 위반이다.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모든 권한은 공익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이해가 충돌하는 경우 기피, 회피, 제척해야 마땅하다”며 “개인의 이익을 위한 권력 행사는 법치주의를 배신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김 의원은 “이번 거부권은 윤석열 정권이 민주공화국 헌법 정신에 확실하게 이탈했다는 증거다. 이제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 돼 버렸다”며 “국민의 죽음을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정부, 그런 권력은 존재할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국민이 나서서 증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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