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로 밀린 '세종 지방법원 설치법'
22대 국회로 밀린 '세종 지방법원 설치법'
  • 박수빈 기자
  • 승인 2024.05.28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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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에 안건 올릴 법제사법위원회 끝내 안 열려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 법안 발의부터 다시 해야

세종지방법원 설치 법안이 채상병 특검법과 연금 개혁 등으로 여야가 충돌하는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개최되지 못하면서 21대 국회에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이 통과되지 못했다. (사진:굿모닝충청DB/설인호 기자)
세종지방법원 설치 법안이 채상병 특검법과 연금 개혁 등으로 여야가 충돌하는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개최되지 못하면서 21대 국회에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이 통과되지 못했다. (사진:굿모닝충청DB/설인호 기자)

[굿모닝충청=박수빈 기자] 세종지방법원 설치 법안이 채상병 특검법과 연금 개혁 등으로 여야가 충돌하는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개최되지 못하면서 21대 국회에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이 통과되지 못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개최했지만 법사위 회의 일정 자체가 잡히지 않으면서 상정되지 못했다. 

이 법안은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을)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법안소위까지는 통과했지만 결국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 

당초 이 법안은 이견이 없었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 상정 이후 통과까지 무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여야 갈등이 심화,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결국 법안 발의부터 처음부터 다시 해야하는 상황.

세종지방법원 설치는 세종시민의 사법 접근성뿐만 아니라 현재 법원부지 인근의 상가공실 해소, 대전지방법원의 업무 부담을 완화시킬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모았다.

강준현 의원실 관계자는 "제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면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안을 다시 대표발의 하고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날 최민호 세종시장은 국회로 올라가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를 만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김도읍 위원장은 “만약 제21대 국회에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더라도 제22대 국회에서 최우선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챙겨보겠다”며 “후임 법제사법위원장에게도 내용을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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