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검법'이 뭐가 중요하냐?"는 국회의장의 망언
"'채 상병 특검법'이 뭐가 중요하냐?"는 국회의장의 망언
다시 한 번 각인시키는 국회의장 선출의 중요성
  • 조하준 기자
  • 승인 2024.05.29 1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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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CBS 라디오 프로그램
29일 CBS 라디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김진표 국회의장.(출처 : CBS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을 맡았던 김진표 의원(경기 수원무)이 마지막까지도 논란이 될 발언을 해 비판을 받고 있다. 29일 오전 CBS 라디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그는 전 날 재의결에서 부결된 채 상병 특검법을 두고 “국정을 운영하는 책임이 있는데 채 상병 특검이 뭐 그렇게 중요하나?”고 말하며 “그거보다는 연금이 더 중요하다는 거다”고 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 날 김진표 국회의장은 CBS 라디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민연금 개혁안을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했다. 그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이 2007년 이후 17년이 지나도록 못 하고 있는데 국민연금 고갈 예상 연도는 계속해서 앞당겨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국민연금 개혁이 시급한데 모수개혁 때문에 이뤄지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모수개혁이란 부담률을 우선 높여야 되는데 사용자 단체와 노동단체 모두 부담이 늘어나는 걸 싫어하니까 합의가 안 됐다는 것이다. 결국 어렵게 모수개혁을 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대통령실의 반대로 끝내 이뤄지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실이나 여당이 결국 아무리 생각해 봐도 반대하는 이유를, 과거에는 그거라도 하자고 여당이 먼저 그랬거든요”고 했다.

그런데 여기서 김 의장은 다소 논란이 될 발언을 했다. 김 의장은 윤석열 정부가 연금개혁에 반대했던 이유에 대해 “채 상병 특검 때문에 이것 때문에 모든 것을 야당과 협력할 수 없다는 식의 All or Nothing의 옛날 독재 정권 때 쓰던 것을 지금 똑같은 정치 행태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때 독재정권 때는 그 All or Nothing의 정치를 야당이 했거든요. 목숨을 내걸고 단식투쟁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걸 여당이 하고 있어요. 국정을 운영하는 책임이 있는데 채 상병 특검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건 그대로 하면 되는 거고, 또 서로 타협해서 하면 되는데”고 덧붙였다.

이에 김현정 씨가 “그거는 말씀을,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라기보다는 그것도 중요하지만”이라고 톤 다운을 시도했지만 김진표 의장은 “그거보다는 연금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라며 채 상병 특검법보다 연금개혁이 더 시급한 의제라고 고집을 굽히지 않았다.

이런 김진표 의장의 발언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물론 연금개혁도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임은 분명하지만 채 상병 특검법 또한 국민의 60~70%가 신속한 통과를 주문하고 있으므로 역시 중요한 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진표 의장의 발언은 채 상병 특검법은 별로 중요한 법이 아니라는 식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 성향이 옅은 소위 이대남 계층에서 이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 여론이 두드러지게 높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들이 국방의 의무를 부담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다. 청춘을 희생하며 국방의 의무를 다했는데 국가는 자신을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났기에 정부에 대한 분노가 폭발한 것이다.

또한 대통령의 수사 개입 및 비선 논란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일로 윤석열 정부가 탄핵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개혁’이 더 중요하고 채 상병 특검법은 별로 중요한 법안이 아니다고 하는 김진표 의장의 발언은 국민의 공감을 얻기는커녕 도리어 공분을 사게될 가능성이 높다.

21대 국회의 국회의장을 역임했던 박병석, 김진표 두 사람의 사례로 인해 더불어민주당 당원 및 지지층들은 국회의장 선출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각인시켰다. 아무리 의석 수가 많아도 국회의장을 잘못 선출하면 개혁을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이 박병석, 김진표 두 국회의장의 사례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추미애 전 장관이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낙선하자 분노를 표출한 것도 그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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