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의 무섭게 계산된 발언
이재명 대표의 무섭게 계산된 발언
"거짓말 하는 공무원들 연금 못받게 하겠다"
  • 조하준 기자
  • 승인 2024.05.29 17:2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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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고위원회의 발언에 대한 원희복 전 경향신문 기자의 해석.(출처 : 원희복 전 경향신문 기자 페이스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고위원회의 발언에 대한 원희복 전 경향신문 기자의 해석.(출처 : 원희복 전 경향신문 기자 페이스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29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채 해병 수사 외압 의혹 당사자인 박정훈 대령 재판 관련해 국회에서도 위증이 난무했던 것 같다며 22대 국회에선 공무원 위증 시 고발을 통해 연금도 못 받게 해야 한다고 강경 대응을 주문했다. 이 말은 윤석열 정부의 부당한 행정행위에 가담하는 공무원이나, 국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허위 증언을 하면 고발해 유죄판결을 받게 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 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지금 국회가 헌법이 부여한 제대로의 권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운을 떼며 자료 제출 거부는 기본이고 출석도 안 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아예 법정에 가서도 누구 처벌하기 위해 소위 모해위증 거짓말하는 게 일상이 됐다”고 질타했다. 또 이 대표는 "이번 박정훈 대령 재판 과정에서도 위증이 있었던 것 같고, 국회에서도 관련 위증들이 아주 난무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이번 21대 국회는 끝나기 때문에 고발을 통해 처벌할 길이 막혀버렸지만, 22대 국회부터는 우리 원내대표께서 각별히 관심 가지셔서 법이 정한 자료 제출 거부라든지, 출석 기피라든지, 위증에 대해서는 단 하나의 예외도 두지 말고 엄하게 처벌해서 절대로 거짓말 또는 법률에 어긋나는 행위를 못 하도록 해 주시라"고 강경하게 요청했다.

또 이 대표는 "국정조사나 현안 질의나 청문회를 활성화해 정부나 수사 기관이 하지 않는 일들을 국회가 최선을 다해서 대신해 주시길 바란다"며 "수사 기관에서 거짓말하는 거야 수사기관이 눈 감으면 그만이고 수사 기소 기관들과 짜고 법정에서 거짓말하는 것도 특검이 아니면 처벌할 길이 없는데 최소한 국회에서 위증하거나 출석을 의무인데도 불응하거나 하는 것은 고발 조치해서 처벌할 수 있지 않느냐"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표는 특히 "공무원들은 국회 위증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위증한 게 고발돼서 처벌받으면 연금까지도 다 없어지고 공무원 자격까지 박탈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국회의 권능을 최대한 활용해 국회를 능멸하는 일이 없도록 공직 권한을 남용해서 진실을 은폐하고 국민들을 기만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라"고 강하게 말했다.

즉, 공무원들이 국회에서 위증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 경향신문 기자 출신의 원희복 민족일보기념사업회 이사장은 “이재명 대표의 계산된 ‘무서운’ 발언”이라고 평했다. 그는 “대부분 언론은 이 발언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이는 무서운 경고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너무 순진하고 무기력해서 관료를 장악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관료들에게 끌려 다니다가 변변한 정책 시행도 못하고 끝났다고 했다. 그가 예시를 들지는 않았지만 대표적인 것이 코로나바이러스-19가 활개치던 시절 홍남기 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질질 끌려다니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마저도 제대로 못했던 것이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홍남기 전 장관에 대한 평은 매우 안 좋았고 “제발 홍남기 좀 잘라라”고 읍소까지 했음에도 문 전 대통령은 끝내 홍남기 전 장관을 내치지 못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공무원 연금 못받게 하겠다”고 말했다.

원희복 이사장은 이를 두고 “이 말은 윤석열 정부의 부당한 행정행위에 가담하는 공무원이나, 국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허위 증언을 하면 고발해 유죄판결을 받게 하겠다는 것이다”고 평가했다. 공무원들이 가장 믿는 구석이 퇴직 후 연금인데 유죄 판결을 받으면 연금이 반토막난다. 보통 국장, 차관 이상이면 퇴직 후 350~400만 원 연금을 받는데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금액으로도 수억 원이 깨지니 노후가 끝장나는 것이다.

원 이사장은 이를 언급하며 “만약 3년 후 정권이 바뀐다면 무리한 수사를 한 검찰과 경찰, 정치감사를 한 감사원, 양평고속도로 노선을 바꾼 국토부 공무원 등이 일차 대상이 될 것이다. 특히 해병대 채 상병 건에 휩싸인 군인의 경우 훨씬 심각하다. 군인연금은 일반 공무원보다 훨씬 많다. 국장이나 사단장, 사령관 1~2년 더 하려다 노후빈곤에 시달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22대 총선에서 세종시 선거구 2곳 모두 국민의힘이 참패한 것은 이미 공무원의 민심 이반이 심각하다는 증거이며 앞으로 공무원들이 용산 대통령실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늘 이재명 대표의 경고는 윤석열 정부의 수족을 자르는, 정권의 레임덕을 가속시키려는 계산된 ‘무서운’ 발언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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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니 2024-05-29 21:22:48
보수정부가 재집권하면 사면해 줄거라는 기대심리를 죽여야 한다. 결국 진보정부의 장기집권밖에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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