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전세사기 특별법' 등 4개 법안 거부권...14번째
尹 '전세사기 특별법' 등 4개 법안 거부권...14번째
  • 이동우 기자
  • 승인 2024.05.29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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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사진=대통령실)

[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한 횟수는 14번으로 늘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 ‘농어업회의소법안 재의요구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개정안) 등 5개 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에서 의결된 5개 법안 중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나머지 4개 법안에 대해서는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민주유공자법을 포함한 4개 법안을 상정해 강행 처리했다. 이 법안들은 충분한 법적 검토와 사회적 논의도 여야 간 합의도 없는 3무 법안들”이라며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다만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피해자 의료비 지원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이므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지 않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당의 건의에 따라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정부여당의 뜻과 조금이라도 다르면 무조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제 거부권 행사의 횟수를 세는 것도 무의미해 보인다”며 이렇게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 정도면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싫어를 외치는 금쪽이 대통령”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 것은 국민의 삶에 대한 책임”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법안마저 마땅한 대안도 없이 거부했다. 면피성 대책으로만 일관하면서 국민에 대한 책임은 죽어도 지지 않으려는 고약한 심보가 놀랍다”고 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도 논평을 내고 “전세사기특별법은 정쟁법안이 결코 아니다. 민생현장에서 가장 절망적이고 극단적인 피해로 삶이 송두리째 바뀌어버린 서민들의 죽음과 눈물로 만들어진 결과물”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오늘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반드시 국민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안 4개 법안인 21대 국회가 29일 종료됨에 따라 자동 폐기된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이들 법안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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