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공표 개선 필요"
"충남교육청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공표 개선 필요"
충남도의회 2023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 통해 주장
피해 응답률 등 2개만 공표…같은 예산 편성 대전은 4개 '대조'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4.06.11 0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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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이 매년 실시하고 있는 학교폭력 실태조사 공표와 관련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충남교육청이 매년 실시하고 있는 학교폭력 실태조사 공표와 관련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교육청이 매년 실시하고 있는 학교폭력 실태조사 공표와 관련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가 최근 발간한 ‘2023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청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1조와 같은법 시행령 9조에 근거해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전북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교육청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한국교육학술연구원에 위탁해 실태조사를 했다.

충남은 지난해 4월 10일부터 한 달간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13만8097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교육청은 그 결과를 보도자료 형태로 발표하거나 학교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또한 결과를 분석,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계획 수립 시 활용 중이다.

하지만 교육청이 공표한 실태조사 결과는 시·도별 분담금에 차이가 없음에도 다소 미약하다는 게 도의회의 주장이다.

실제 지난해 교육청이 실태조사를 위해 편성한 예산은 3700만 원으로, 이는 대전, 전남과 같다.

반면 공개한 내용은 ▲피해 응답률 ▲유형별 비율 이렇게 2개에 불과하다.

같은 예산을 편성한 대전은 ▲피해 응답 현황(전국 평균 비교) ▲가해·목격 응답 현황 ▲피해유형 ▲주요정책 방향 이렇게 4개를 공개했다.

3400만 원을 편성한 세종의 경우 ▲피해 응답 현황 ▲가해·목격 응답 현황 ▲피해 유형 ▲주요 정책 홍보 등 4개를 공표했다.

도의회는 보고서를 통해 “타 시·도교육청의 경우 응답 현황과 피해 유형, 전년 대비 또는 전국 평균과 비교한 추이까지 안내하고 있다”며 “반면 충남은 조사 결과 공표 내용이 다소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 시·도교육청 별 분담금이 큰 차이가 없음에도 실태조사 결과 내용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에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 중 2.1%(2929명)가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유형별로 보면 언어폭력이 36.5%로 가장 높았고 ▲신체폭력 16.4% ▲집단 따돌림 13.8% ▲강요 8.8% ▲사이버 폭력 7.6% ▲성폭력 5.8% ▲금품갈취 5.7% ▲스토킹 5.4%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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