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대전충남지역본부장, 이상호 보건의료노조 천안의료원 지부장, 김상환 보건의료노조 단국대의료원 지부장, 이미연 보건의료노조 대전선병원 지부장 등 10여 명은 14일 오후 민주통합당 중앙당사 3층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지지선언문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성은 60%수준에 불과하다"며 "취약한 보장성 때문에 돈이 없어 치료를 포기하거나, 병원비를 마련하느라 가정이 파탄 나는 가슴 아픈 비극이 되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의료민영화가 아니라, 병원비 걱정없는 보편적 복지국가"라고 강조하고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을 일체 중단하고, 돈이 없어 생명을 포기하고, 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나는 일이 없도록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후보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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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보건의료인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문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 돈보다 생명이 먼저인 의료! -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의료민영화가 아니라, 병원비 걱정없는 보편적 복지국가입니다.
건강은 이윤추구의 대상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아프면 누구나 돈 걱정 없이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비 걱정 없는 세상’은 우리 국민 모두의 꿈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 시대로 접어든 대한민국! 그러나 이런 경제성장이 무색하게도, 우리 국민의 건강권은 여전히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성은 60%수준에 불과합니다. 취약한 보장성 때문에 돈이 없어 치료를 포기하거나, 병원비를 마련하느라 가정이 파탄 나는 가슴 아픈 비극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이 의료비를 제대로 보장해주지 못하는데다, 병원의 돈벌이로 비싼 비급여를 환자들에게 부담시키다보니 국민들은 의료비에 대한 두려움으로 매달 10만원 넘는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지급률이 실제 30%밖에 되지 않지만, ‘울며 겨자 먹기’ 심정으로 민간의료보험에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비정상적이고, 야만적인 현실을 이제는 바꾸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의료비 100만원 본인부담 상한제”입니다. 아무리 큰 병에 걸려 입원해도 병원비의 90% 이상을 국민건강보험이 해결해 주고, 어떤 병에 걸려도 본인이 연간 부담하는 전체 병원비가 100만원을 절대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런 희망과 바람들을 정치적 목적으로 짓밟으며 음해하고 있습니다. ‘공짜의료’, ‘저질의료’, 그리고 ‘재정파탄’ 운운하며 원색적으로 비난하는가하면,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보건복지부 장관마저 주먹구구식 셈법으로 근거 없는 악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9일, 수명을 다해가는 식물 정권인 이명박 정권의 보건복지부가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를 담은 시행규칙을 많은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공포하였습니다. 이번 시행규칙의 제정은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마지막 제도적 절차가 완성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미 지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경제자유구역 내 ‘상법’상의 법인, 즉 ‘영리법인병원’이 설립 가능한 상태에서 관련한 세부 운영규칙이 공포되어짐으로써 이제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최종 허가절차가 모두 마련되었습니다. 당장 내일 영리병원이 도입된다 해도 그 어떤 법·제도적 문제도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영리병원 도입은 대표적인 의료영리화 정책으로 의료의 상업화를 가속화하고 건강보험체계를 붕괴시키는 등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들게 되는 ‘의료대재앙’입니다. 의료는 그 소득수준과 빈부격차와 무관하게 모든 국민이 차별없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이며 때문에 국민의 건강은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료를 상업화하고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겠다고 하는 영리병원의 허용은 그야말로 국민건강권을 파괴하는 범죄행위에 다름 아닙니다. 이번 시행규칙의 재정·공포를 통해 확인되었듯 이명박 정부는 국민과의 소통에 일말의 관심도 없다는 것이 또 다시 확인되었으며 지난 4년동안 저지른 각종 범죄행위들, 광우병 쇠고기 수입허용과 FTA, 4대강 사업, 언론장악, 가스·철도 등 각종 민영화 추진 등에 이어 이제 영리병원 도입의 허용이라는 또하나의 죄목이 추가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전충남 보건의료인은 의료비 폭탄으로 국민건강을 위협하게 될 영리병원 도입을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영리병원이 들어서면 병원비 폭등은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의 근간을 뒤흔들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황폐화시킬 것입니다. 국민의 건강권은 의료민영화와 결코 공존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의료의 공공성 강화 실현을 통해 보장될 수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돈보다 생명이 먼저인 의료’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연간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공공의료 확충 및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비보험 항목의 건강보험 적용 ▲보호자없는 병원 확대 ▲병원노동자 인력 확충 및 처우 개선 ▲의료영리화정책 폐기 등의 국민 건강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의료 공약을 밝혔습니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을 일체 중단하고, 돈이 없어 생명을 포기하고, 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나는 일이 없도록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후보를 적극 지지합니다. 2012년 11월 14일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대전·충남 보건의료인 일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