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박지현 기자] 천안시의회 의원들이 매년 불거지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국외출장을 떠난다.
복지문화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10월 6일까지 5박7일 일정으로 미국·캐나다를, 건설도시위원회는 10월 19일부터 28일까지 9박10일 일정으로 프랑스·스위스·이탈리아를 방문할 계획이다.
국외출장에는 총 7163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1인당 시의회로부터 250만원을 지원받고 나머지 경비는 자부담으로 추진된다. 건설도시위원회 소속 참가자들은 1인당 약 21만5000원을, 복지문화위원회는 1인당 약 100만원을 자부담한다.
이번 출장은 선진국가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겠다는 것이 천안시의회의 설명이지만, 의원들의 국외출장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시민뿐 아니라 국외연수를 심의한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도 마찬가지다.
세금으로 국외출장을 가면서 ‘국외연수 일정이 관광성 외유 일색이더라’는 비판이 매년 되풀이되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국외출장 일정이, 일반 여행상품과 비슷하다. 방문하는 나라의 관광지를 둘러보는 코스로 짜여 있다.
그렇다보니 지난 10일 열린 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서는 다양한 지적사항이 쏟아져 나왔다.
민간 심사위원들은 지적했다.
“관광위주의 프로그램으로 짜여있지 않나 하는 염려가 든다.” “국외출장심사위원회를 개최할 때 심사규정표 등 평가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3개국을 10일 동안 갔다 온다는 것은 주마간산으로 훑어만 보는 형식.” 이라고…
매년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안시의원들은 꿋꿋하게 국외출장을 떠난다. 근본적으로 논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걸까? 애초에 국외출장을 통해 그 나라의 선진사례를 벤치마킹 하겠다는 의원들이 잘못된 걸까?
의원들이 국외출장을 떠나기 전의 목적과 명분이 국외출장 이후에는 사라졌기 때문에 이러한 지적이 매년 불거진다고 생각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이 정책연수라는 본래 취지에 부합되게 추진되고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며 결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의 제정과 개정을 요구해왔다. 천안시도 국외출장을 가기 전에는 국외출장심사위원회를 통해, 국외출장 이후에는 보고서를 시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하는 등 국외출장에 대한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은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 국외출장을 가기 전의 명분과 목적이 국외출장 이후 어떤 방식으로 천안시 행정에 반영됐는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보고서 4~5장과 사진만으로는 알수 없는 일이다.
이에 국외출장심사위원들은 국외출장 이후 보고 느낀 것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할 때 이와 관련한 세미나나 포럼을 개최할 것을 권고했다. 천안시의 현안사항이 국외출장 중에 방문한 나라에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어떤 부분이 보완돼야 하는지, 또 어느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천안시 행정에 접목시키겠다는 것인지 의지를 보여 달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바라건대 이번부터라도 천안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국외출장을 모습을 보여 시민들로부터 인정받는 의회가 되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