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특별법 처리와 관련, 충청권 국회의원과 심한(?) 언쟁을 벌일 정도로 법통과에 애착을 보인 유환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사진)은 법안처리 무산에 따른 아쉬움을 곱씹었다.
유의장은 “법안발의도 정부가 해야할 일인데 뒷짐을 지고 있으니 의원입법발의가 이뤄진 것 아니냐”며 “정부가 ‘집 뼈대와 문패(연기군에서 세종시 이름변경)만 만들어주고 알아서 살아보라는 식’의 일처리를 하고 있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유의장은 특별법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반대의견을 펼친 일부 충청권 의원들에 대해서도 서운함을 나타냈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세종시 안착이라는 당위성을 인정하면서도 과도한 권한부여 등을 문제삼아 법통과를 저지한 것은 아쉬웠다는 것이다.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세종시가 안정적으로 성장해 자족기능을 갖는 2020년 정도까지는 재정 및 제도측면에서 특별한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것이 유의장의 생각.
하지만 향후 법안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 그는 일부 희망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많은 관계자들이 개정안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안 내용이 약간 수정될 수는 있겠지만 결국 통과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선후 열리는 임시회는 정부와 타 지자체의 반대, 국회의원들의 다양한 셈법 등이 더욱 복잡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차후 법안 통과여부를 놓고 지역 정치권과 시민들이 더욱 관심을 갖고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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