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배다솜 기자] 술과 담배를 구매하며 세금을 많이 내고 있다는 건 대충 알고 있다지만 1년에 얼마의 세금을 내고 있는지는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서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는 소주와 담뱃값의 가격 인상은 모두 제조원가의 상승 등이 아닌 세금 인상으로 인해 이뤄졌다.
지난해 국민 1인당 연간 소주 소비량이 62병에 달할 만큼 많은 술이 소비되고 그만큼 많은 세금이 거둬지고 있는데, 이 세금은 다 어디로 간 것일까? 술과 담배를 소비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 소주와 맥주는 주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고, 담배에는 담배소비세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지방교육세, 부가가치세가 들어가 있다. 제품가격 중 이러한 세금은 비율은 술은 53%, 담배는 74%에 달한다.
예를 들어 출고가 1000원의 소주 한 병에서 주류업체 몫인 원가는 470원이고, 주세 338원, 교육세 101원, 부가세 91원 등 정부 몫의 세금은 530원으로 원가보다 많다. 국민 1인당 소주를 먹는 세금으로만 연간 3만 2860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대폭 가격이 오른 담배는 더 하다. 4500원짜리 담배 한 값에 포함된 세금만 3318원이다. 기존 2500원짜리 담배에서는 1549원이 세금이었던 점을 생각해보면 순전히 세금 인상 때문에 가격이 인상된 것이다.
제조원가를 포함한 순수 담뱃값은 1182원. 담배소비세 1007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841원, 신설된 개별소비세 594원, 지방교육세 443원은 모두 정부 주머니로 들어간다. 하루 담배 한 값을 피우는 사람은 연간 121만원 가량의 세금을 내게 된다.
하루에 한 값의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나는 애국자다. 아이들의 교육복지를 위해 담배를 태우겠다”고 말하는 것도 영 틀린 말은 아니다.
정부는 소주와 담뱃값을 올리며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이며, 보건복지정책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설득했지만, 흡연자들은 설자리를 잃고 길거리를 헤매고 있다. 주세 등 끊임없이 술·담배에 징수되는 세금을 올리려는 정부는 이를 통한 세입이 해당 소비자들을 위해 어떠한 방식으로 마땅히 지출되고 있는지 자문해봐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