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집 “대통령 권력중심의 한국 민주주의 위험”
최장집 “대통령 권력중심의 한국 민주주의 위험”
대전발전연구원 대전미래기획포럼 특강서 한국 국가권력 초집중화 지적
  • 배다솜 기자
  • 승인 2016.02.20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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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열린 제9회 대전미래기획포럼에서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굿모닝충청 배다솜 기자] “대통령의 강력한 권력과 국가권력의 초집중화, 이에 반해 상대적으로 허약한 시민사회로 한국 민주주의는 위험에 처했습니다”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국가권력이 초집중화 된 한국 민주주의의 문제와 원인을 진단하고 독일 지방자치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19일 대전발전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대전발전연구원과 대전시민사회연구소, 지역경제포럼, 한국 지방 정치학회 주최로 제9회 대전미래기획포럼이 개최, 최 교수는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조건을 탐닉한다’를 주제로 특강을 열었다.

“권위주의의 모습을 하고 있는 한국 민주주의”

최 교수는 “한국은 80년대 이전 권위주의 사회에서 민주화 운동을 통해 정치체제는 민주주의로 성립됐지만, 국가를 강하게 만들어야 하는 상황과 맞물려 민주주의가 제대로 발전하지 못했다”며 “자유를 추구하는 민주주의와 권위적인 관료행정체제가 충돌해 갈등을 일으켰다”고 말했다.

이어 “대표의 선출은 민주적이나 시민사회가 국민의 손으로 뽑힌 대통령이 고민과 책임 없이 운영하도록 내버려뒀다”며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기 만을 요구해 경제발전에 의한 합리화를 바탕으로 대통령의 권력은 권위주의보다 더욱 강해지고 국가권력은 중앙 집중화됐다”고 진단했다.

또 “90년대 말 신자유주의가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권력이 시장경제로 확대돼 관치경제를 하기에 이르렀다”며 “노무현 대통령이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고 했지만, 한국사회는 오히려 이 때 중앙권력이 더욱 막강해졌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월호 사건을 예로 들며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국가권력이 시민사회와 정립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세월호 사건에서 제일 먼저 구조 활동을 나섰던 것은 해병이나 해병대 등이 아닌 언딘이라고 하는 민간해양구조업체였다”며 “공적인 것을 민간 기업이 하겠다는 변화를 볼 수 있는데, 언딘 등이 국가권력 밑에서 제어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민간에 이양된 국가권력이 작아지지 않고 여전히 막강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19일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열린 제9회 대전미래기획포럼에서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대표만 있고 책임은 없다… 취약한 자유적 결사체”

최 교수는 한국 사회를 ‘대표’만 있고 ‘책임’은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의 ‘대표’가 왜곡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한국사회는 자율적 결사체가 허약하다. 노동자, 농민, 소외된 집단 등이 자율적 결사체를 구성해 대표를 선출,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키는 것이 어려운 상황” 이라며 “민주주의의 기본은 대표를 선출해 대표가 시민을 대신해서 정부를 운영하도록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청년대표가 청년을 대표하지 못하는 등 취약계층의 대표가 그들의 어려움을 공감하지 못하고 이익을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구조 속에서 참여의 결과는 대표만 있고 책임이 없는 대통령 중심체제” 라며 “법에 따라서 권력이 작동하고 이 권력이 작용하는 결과가 사회 전체의 사회 집단들에게 공정하게 영향을 미쳐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게 하는 대표와 책임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정당이 정권의 하부기관이 돼서는 안 되며, 중앙권력에 요구하는 힘을 키워야 한다”고 제안하고, “전통적으로 행정부는 강하고 입법·사법부는 약한 우리나라의 3권 분립을 균형 있게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 사회에서 평등한 민주주의 해법 찾아야”

최 교수는 한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일 사회를 모델로 한 ‘지방분권화’와 ‘지역평준화’를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독일의 함부르크, 바이에른, 헤센 같은 도시들은 재정자립이 약한 베를린, 노르트라인 등에 원조를 함으로써 도시 간 평준화를 이룬다는 것이다.

그는 “사회복지 체제가 발달한 독일은 복지재정의 대부분을 지방정부가 감당하고, 그 만큼 권력도 분산돼 있다”며 “지역별로 재정자립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지역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부자 주가 가난한 주에 원조를 해줌으로써 차별로 인한 불만 등 지역감정이 나올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서울의 강남구청장이 강남구의 세수를 서울시에 이양할 수 없다고 한 사례에서 한국의 상황이 독일과 얼마나 다른지를 볼 수 있다”며 “한국에서의 지역자치가 독일의 방식으로 이뤄진다면 지역차별은 원천적으로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최 교수는 “미국도 지방분권화가 잘 제도화 된 곳으로, 자율의 역량이 많다”며 “한국 사회에서도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분권화에 대한 요구를 이어가고 시민사회에서 역할을 해 줘야 바뀔 수 있다”고 참여를 강조했다.

강원도 강릉 출신인 최 교수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에서 학·석사를 이수하고 미국 시카고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한국정치연구회 회장,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소장,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대전발전연구원이 지난해 2월부터 이어오고 있는 대전미래기획포럼에는 박형준 국회사무총장,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 권오을 새누리당 인재영입위원장, 박범신 소설가, 예거쉬 스웨덴 예테보리대 교수,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특강을 했다. 내달 열리는 10번째 포럼에서는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세종시의 발전 비전과 전략, 그리고 대전시와의 상생발전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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