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을 이성우 “정부 졸속적 인공지능 정책 투자 우려”
대전 유성을 이성우 “정부 졸속적 인공지능 정책 투자 우려”
성명서 통해 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 인공지능 전담팀 구성 비판
  • 배다솜 기자
  • 승인 2016.03.14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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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배다솜 기자] 정의당 이성우 대전 유성을 예비후보가 최근 이뤄지고 있는 정부의 인공지능 정책 투자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 후보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이세돌 9단과 구글 알파고의 바둑 대결로 인공지능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높아지자 미래창조과학부는 인공지능 산업을 총괄하는 전담팀을 구성하겠다고 나섰고 산업자원부는 인공지능 응용·산업화 추진단을 발족하겠다고 나섰다”며 “이러한 졸속적이고 전시적인 정책으로는 첨단기술 따라잡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과학현장에서는 관련 부처인 미래부와 산업부가 긴밀한 협의는 뒤로 한 채 경쟁하듯이 만들어낸 졸속적인 계획이 자칫 불필요한 중복 투자일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며 “심지어 제대로 된 연구개발은 고사하고 연구개발예산과 과제 수주에만 몰두한 일부 비윤리적인 연구자와 집단에게 묻지마 예산을 지급해 연구예산이 낭비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이야기까지 나온다”고 주장했다.

이에 관련 이 후보는 “연구현장 출신이자 과학기술정책 전문가로서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과 행정체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며 “관료의 통제 아래 연구현장 전문가들을 배제한 채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현재의 과학기술 지배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이와 유사한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장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하거나 정치적 필요나 판단에 따라 채택하는 정책은 반드시 실패한다”고 강조하고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정부출연연기관 등 공공연구기관의 진정한 창조성을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과학기술관련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국가과학기술연구개발체제의 전면적 혁신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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