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갑 조승래 “사회구성원 모두 차별 없는 복지정책 마련”
대전 유성갑 조승래 “사회구성원 모두 차별 없는 복지정책 마련”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15일 계층별 복지 공약발표 기자회견
  • 배다솜 기자
  • 승인 2016.03.1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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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배다솜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20대 총선 대전 유성갑 예비후보가 쉐어하우스형 임대주택 설립, 장애인 자립생활정착금 지원 등 계층별 복지정책 공약 구상을 내놨다.

조 후보는 15일 유성구 궁동에 위치한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제3차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유성은 대학생이 많고 노인이 적으며, 자영업자가 많고 의외로 농업인구도 상당수 있다”며 “이러한 특징을 바탕으로 사회구성원 모두가 차별 없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도시를 위해 수요자별 정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청년·노인·여성·장애인·소상공인·농민 등을 위한 정책으로 ▲ 공공부문 고용비율 10%대 달성 ▲지속가능한 청년 창업 지원 ▲대학생 학자금 대출 무이자 지원 ▲쉐어하우스형 임대주택 공급 ▲소득하위 70% 노인 기초연금 30만원 지급 ▲만성질환 약값 절반 지원 ▲간병휴직법 제도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제도개선 및 증설 ▲육아휴직 급여인상 및 배우자 출산 유급휴가 확대 ▲국가책임 육아 및 방과 후 돌봄 확대 ▲장애인연금 인상 및 장애인 자립생활정착금 지원 ▲원스톱서비스 지원센터 구축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살리기 패키지법안 마련 ▲간이과세 조정 ▲직불금 제도 개선 ▲정부기관 평가항목에 로컬푸드 구입 추가 등을 제시했다.

정책실현을 위한 재원은 재정지출의 구조조정과 복지전달체계의 개혁, 조세체계의 정상화 등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청년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부문 고영비율을 끌어올리고 창업초기 지원보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마케팅, 판로개척 강화 등으로 창업정책을 전환하겠다”며 “또 노인들을 위해서는 만성질환 약값 본인부담금을 절반으로 낮춰 노인질병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여성들을 위해 육아휴직 급여를 현재 월급의 40%에서 100%로 올리고, 보육예산을 전액 국가가 부담토록 하겠다”면서 “장애인들에게는 고용과 연계한 소득보장체계를 구축, 탈 시설 정착금을 제도화하고 개인별 맞춤형 활동을 지원하는 원스톱 장애인 서비스 지원센터를 구축하겠다”고 제시했다.

더불어 “소상공인을 위해 영세중소카드가맹점의 수수료를 인하하고, 농민들을 위해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평가항목에 로컬푸드 소비를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조 후보는 “각 계층별 정책을 공생과 상생이라는 기조 아래 통합된 정책 패키지로 실현하고 공공부문의 주도적 역할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할 것” 이라며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각종 제도 개선과 지원 안을 마련함으로써 민생·복지 정책이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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