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와 여권에서는 “글로벌경제 위기 속에서 어쩔 수 없었으며 그나마 우리나라만큼 잘 대처해 위기를 극복한 나라도 없다“고 시종일관 팩임을 회피했다. 사과는커녕 자화자찬에 입이 말라가는 이들을 보며 국민들이 ”능력은 그렇다쳐도 양심조차 없는 정권“이라며 차가운 시선을 보낸 이유이기도 하다.
이명박 정부 5년은 우리나라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추웠다. YS정부 동안 7.4%이던 경제성장률(GDP 성장률)은 DJ정부 5.0%, 참여정부 4.3%를 거쳐 MB정부에서는 2011년까지 4년간 3.1%에 그쳤다. 여기에 한국은행에서 내놓은 2012년 경제성장률전망치(2.4%)를 더하면 5년 평균은 2.96%가 나온다.
이번 대선과정에서 민주당 측에서 주장한 “참여정부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4.3%였는데 MB정부는 2%대로 반토막났다”는 말은 약간은 과장됐긴 했지만 틀린 말은 아니다.
MB정부 5년 지방경제는 어떠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MB정부는 정부의 지역경제정책은 ‘5+2 광역경제권 선도 산업(수도·충청·호남·대경·동남권+강원·제주권)’으로 요약된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은 물론 새누리당조차 5+2 광역경제권사업의 대대적인 수정을 예고했다.
5+2 광역경제권 선도사업은 5년 동안 이름만 걸어놓았지 알맹이는 없었다. 오히려 정부와 여당은 수도권 규제완화에만 열을 올렸다. 반면 지방에는 무한경쟁만 유도해 지역분열의 경제정책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충청지역에서는 충청과 강원을 동서로 잇는 광역경제권 형성의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충청선 산업철도가 단적인 예다. 2006년 경제성분석에서 유보됐던 이 철도는 2008년 지방발전종합대책에 반영돼 2010년 국토부 서해안권 종합계획에 포함됐지만, 2011년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서는 제외시켰다.
수도권과 충청권을 연결하는 고속화 간선철도망인 장항선 복선 전절화 사업역시 당초 올해 3월 사전조사 용역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예타심사대상사업 평가에서 제외됐다.
올해 연초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홍 철)는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지역간 갈등이 줄어들고 협력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평가한 반면, 야권은 “이명박 정부에 지방은 없다”며 혹평을 해 크게 대조를 이뤘다.
당시 한국미래발전연구원이 실시한 지역균형발전 설문조사에서도 전국의 기초단체장 100명은 MB정부의 균형발전 점수에 대해 ‘46.5점’로 낙제점을 줬다. 이에 반해 참여정부는 76점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