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민생경제 지표 줄줄이 추락… 대기업만 덕 봐
지역·민생경제 지표 줄줄이 추락… 대기업만 덕 봐
5+2 광역경제권 계획, 지역분열 무한경쟁 획책
  • 한남희 기자
  • 승인 2012.12.20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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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광역경제권 선도 산업(수도·충청·호남·대경·동남권+강원·제주권)’으로 대표되는 MB정부의 지역경제정책은 지방에 무한경쟁만 유도, 지역분열의 경제정책이었다는 혹평을 받았다.

MB정부도 임기 초에는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규제완화’를 내걸었지만, 결국 임기 내내 수도권규제완화를 주장하는 세력에 휘둘리며 결국 지방발전엔 제대로 힘 한 번 써보지 못했다. 이로 인해 지방의 경제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대전충남의 경우 기업경기 및 소비자동향조사 지수를 보면 확연히 알 수 있다. 2007년 말 90이던 제조업경기실적지수는 2011년 86으로 떨어졌고, 전망치 역시 91에서 81로 추락했다. 소비자심리지수 역시 108에서 101로 위축됐다, 현재생활형편과 전망 역시 각각 92에서 90, 98에서 97로 떨어졌다.

대기업프랜들리 정책은 지역 내에서도 양극화를 불러왔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허덕일 때 지역에 진출한 대기업은 호황을 누렸다.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를 살펴보면 2005년을 100으로 봤을 때 2007년 94.9이던 백화점 판매액지수가 지난해 말에는 133.1로 급상승했다.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대형마트 역시 118.7에서 상승세를 계속, 127.2로 올라 불황을 무색케 했다. 특히 충남의 경우는 2011년 대형소매점판매지수가 26.8로 전국평균 5.7의 5배에 이른다.

지난해 대전충남의 비제조업업황BSI 역시 77로 전국 평균인 83에 훨씬 못 미쳤다. 이는 올해도 크게 나아지지 않아 2월에는 71까지 떨어졌다. 경제활동 참가율도 역시 대전은 2010년 58.9(전국평균 60.7)과 2011년 59.2(전국평균 60.9)로 낮았다.

반면 소비자물가는 대전의 경우 2010년 3.1과 2011년 4.5로 모두 전국평균을 상회했다. 여기에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급상승하면서 서민들의 삶은 더 위축됐다.

주택매매가격(전기말월대비)은 2010년 전국평균이 1.9%에 불과했지만 대전이 8.0%로 상승했고, 지난해에는 14.9%로 전국 평균 6.9%의 두 배를 웃돌았다.

주택전세가격 역시 2010년 대전은 15%로 전국평균(7.1%)의 두 배 이상으로 뛰었다. 그나마 지난해에는 10.1%로 전국평균(12.3%)을 약간 밑돌았다.
 

"자금 역외유출 막아야 지방 살아"

김제선 풀뿌리사람들 상임이사는 지방이 잘 사는 균형발전된 대한민국을 위해선 ‘지역경제 활성화 기본법’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GRDP)의 전국 비중은 47.8%이나 역외로부터 부의 유입을 통해 귀속된 지역총소득(GRI)의 전국대비 비중은 57.9%로 증가하고 있다.
수도권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전국평균대비 97.2%에 지나지 않는 수준이나 부의 역외 유입으로 1인당 지역총소득은 117.6%이다.
광역경제권별 지역 내 총소득은 전국평균을 기준으로 수도권이 117.6%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강원이 68.3%, 제주가 72.3%로 낮고 호남권이 74.0%, 대구경북권이 81.0%, 충청권이 86.2%, 동남권이 91.5%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는 돈은 충청권역이 1인당 666만원으로 최고를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호남권이 480만원, 동남권이 441만원, 대경권이 341만원, 강원권이 316만원, 제주권이 123만원을 기록하고 있다.
김 상임이사는 “‘지방의 돈’이 빠져 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한 대안이 ‘지역경제 활성화 기본법’의 제정”이라며 “이 법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본개념을 지역사회 내로 들어가는 돈은 극대화하고 유출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하고, 외지 기업의 지역법인화 촉진, 지역금융 재활성화, 지역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직주분리현상 완화 시책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과 같은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한남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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