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배다솜 기자] 정의당 대전시당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당 차원의 핵심공약을 발표했다.
정의당 측은 ▲복합쇼핑몰·대형마트 허가제 도입 ▲변종 SSM 규제, 사업조정제도 강화 ▲중소상공인 적합업종 대폭 확대 ▲가맹점·대리점·납품업체에 대한 갑질 규제 ▲모든 상가 세입자의 영업권·재산권 보장 ▲카드수수료 인하, 신용카드 1%·체크카드 0% 실현 ▲자영업자 국민연금·고용보험료 지원 ▲자영업자 부채부담 경감 ▲골목상권지원센터 설치 및 자영업 경쟁력 강화 지원 등의 공약 구상을 내놨다.
남가현 정의당 대전시당 정책실장은 “2011년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도입됐지만 동반성장위원회에서의 적합업종 합의 도출은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 이라며 “지난 9월 적합업종 으로 지정된 문구소매업의 경우, 대기업의 반대로 지난 3년 동안 신청이 계류되면서 매년 1000여 개 업체가 폐업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도 적합업종 지정이 불투명한 슈퍼마켓과 계란도매업, 식자재도매업 등의 경우 연간 수백 개의 업체들이 폐업과 도산, 업종 변경 등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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