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장찬우 기자] 2012년 6대 아산시의회 전반기 원 구성 때 있었던 일이다. 당시 아산시의회는 총 14명의 의석 중 민주당이 6석, 한나라당이 4석, 자유선진당이 4석이었다.
민주당은 다수당이었지만 한나라당과 선진당의 연합작전에 밀려 의장과 부의장, 3석의 상임위원장 중 단 1석도 차지하지 못했다.
후반기에는 한나라당과 선진당이 합당하면서 더 더욱 민주당은 낄 자리가 없었다. 당시 민주당 의원들의 표현을 그대로 옮기자면 ‘1석만 달라고 애원했지만 무시당했다.’
7대 아산시의회 전반기 원 구성 때는 더욱 보기 드문 장면이 연출됐다. 의장을 노린 민주당 유기준 의원이 당내 지지를 받지 못하자 새누리당 의원들의 힘을 빌러 의장이 됐고, 그 덕에 새누리당은 부의장과 운영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3석을 차지했다. 이 때문에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충남도당에 유기준 의원을 징계해달라고 요청해 한 동안 갈등이 이어졌다.
하반기 원 구성은 다수당인 민주당이 단합된 모습(?)을 보이며 새누리당에 부의장 1석만 내주고 의장과 3개 상임위원장을 차지했다. 새누리당은 상임위 구성과 관련,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6명 의원 전원이 투표에 불참했다. 원 구성 때 마다 이렇듯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는 건 비단 아산시의회만이 아니다.
사정은 조금씩 다르지만 천안시의회도 그렇고, 충남도의회와 세종시의회 같은 광역의회도 마찬가지다. 원 구성을 앞두고 서로 치고 받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우여곡절 끝에 원 구성이 마무리 됐다고는 하지만 모두 갈등의 불씨가 고스란히 남아있다. 지역발전을 위한 협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경남 의령군의회는 의장 선거를 놓고 의원들끼리 담합하고 혈서각서까지 썼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정당 이기주의나 의원 개인의 욕심을 탓하기 전에 기준과 원칙을 담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현재와 같은 교황 선출 방식이 개선되지 않는 한 자리싸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의장 후보등록제를 비롯한 원 구성 제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관행이나 협상에 원 구성을 맡기는 것보다 원칙,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어떤 시스템을 세워야 할지에 관해서는 의견이 다양했다.
지난 8일 국회에서 원 구성 효율화 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 원 구성 역시 지방의회와 별반 다를 것 없는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구체적인 방안으로 ▲의장단과 상임위 자동 배정을 위한 국회법 규정 마련 ▲자동배정에 실패할 경우 자유투표 준수 의무화 ▲국회 임기 개시일 전 정당별 의장단 후보 사전 선출 ▲상임위 배정위원회 설치 ▲일부 상임위 재조정 등이 제시됐다.
상임위원장 선임의 경우에도 ‘선임자 우선 원칙’에 따라 자동적으로 배정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정당이 공천 시 상임위원장급 다선의원에 대한 공천을 전략적으로 고려하자는 주장이다. 의석비율과 이념의 분포가 그 때 그 때 다를 수 있어 원 구성 제도화를 일정하게 법으로 명시하기 어렵지만, 원 구성의 시한이라도 정해놓자는 주장도 있다.
원 구성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은 개원 시마다 나타나는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문제다. 이번 기회에 지방의회에서도 원 구성과 관련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