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장이 직접 지시해 근무성적을 뒤바꾸고 특정 직원을 강제 전출시키는 등 직권 남용과 지방공무원법 위반 사례가 난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최근 지방자치단체 취약분야 업무처리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결과에 따르면 박용갑 대전 중구청장은 지난 2010년 취임 이후 인사 교류에 동의하지 않은 공무원을 강제 전출시키고 근무성적평정에 개입해 순위를 뒤바꾸는 등 인사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박 청장을 ‘직권 남용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총무국장은 김 모 국장이 인사교류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청장에게 보고했으나 청장은 재차 같은 지시를 내렸고 이에 총무과 인사팀에서 김 모 국장이 인사교류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 결재를 진행했다.
결국 김 모 국장은 자신의 의사에 반해 대전시 하천관리사업소장으로 전출됐으며 인재개발원을 거쳐 현재 중구의회에서 근무 중이다.
박 청장은 이외에도 특정인을 승진시키기 위해 권한이 없는데도 2010년 상반기부터 2011년 상반기까지 총 3차례에 걸쳐 5·6급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에도 개입해 전임 청장 선거를 도왔다는 이유로 1위를 17위로, 4위를 15위로 내리도록 지시했으며 16위였던 공무원에 대해서는 전임 청장 재임 시 홀대를 받았다며 순위를 1위로 고치도록 지시했다.
또 2011년 2월에는 행정 5·6급 한 공무원의 승진을 지시, 2010년 하반기와 2011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 순위를 뒤집어 올해 7월 1일 각각 4급과 5급 승진을 돕는 등 인사에 대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다.
감사원은 이밖에 청장과 국장의 지시를 받고 근무성적평정과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을 부당하게 처리한 직원 둘에 대해 중구청에 징계를 요구하고 중구 본청에 대해서는 ‘인사교류 등 인사 업무 처리 부적정’을 이유로 행정안전부에 주의요구를 내렸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4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2차 종합감사를 실시해 비리행위를 대거 적발했다. 현재 2차 감사의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며 비리행위가 확정되면 엄중하게 징계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