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측근비리 없앨 방안 찾자
대통령 측근비리 없앨 방안 찾자
시론
  • 권오덕
  • 승인 2012.07.12 14: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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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임기 말이면 어김없이 불거지는 측근비리가 요즘 예외 없이 터져 나온다. 대통령의 고향선배로 최고실세인 정치적 멘토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구속됐고, 실세차관이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도 구속이 임박했 다. 복합물류단지 시행사인 파이시티로부터 인허가 건으로 수억 원 씩 받은 혐의다. 이들은 소위 영포라인’(이 대통령의 고향 지역인 영일만과 포항출신)의 측근실세들이다.

대통령 친형 이상득 의원의 소환도 임박했다. 최 씨의 로비스트는 그의 중학교 후배이다. 박 전차관은 벌써 4번째 조사다. 정권말기만 되면 왜 측근비리가 터져 나오는가. 우리는 왜 그 흔한 학습효과조차 얻지 못하고 매번 되풀이되는가. 단임제 대통령제에서 5년을 주기로 친인척 및 측근비리가 계속 터짐으로써 국민들은 분노와 함께 허탈한 모습이다.

검찰에게 임기 말은 칼을 뺄 수 있는 호기다. 최고위층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 일종의 레임덕현상 때문일 것이다. 검찰은 마치 대목을 맞은 듯 경쟁적으로 대어 낚기에 혈안이 돼 권력자 비리 캐기에 총 동원된다. 그동안 권력의 맛에 취해있던 안하무인의 권력자들은 정권이 바뀌기 전에 한 탕하기 위해 저 죽는지 모르고 날뛰다 끝내 불나방처럼 불속에 뛰어든다. 역대정권은 하나같이 임기 말 측근비리로 망쳤다. 전두환노태우 두 전 대통령은 감옥에 갔다 왔으니 더 할 나위 없다. 김영삼 전 대통령 임기 말엔 소통령으로 불리던 YS차남 김현철과 홍인길 전 청와대 총무수석이 구속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 임기 말엔 홍업, 홍걸 두 아들이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로, 박지원 전청와대비서실장과 최측근 권노갑 전 민주당고문은 비자금 수수혐의로 구속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측근비리부패와는 거리가 먼 것 같았으나 그도 이를 피해가지 못했다. 친형 건평씨가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됐고, 부인 권양숙 여사와 아들 건호씨도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그 자신은 포괄적 뇌물수수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노 전 대통령의 좌희정(안희정), 우광재(이광재)도 불법정치자금수수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젠 이명박 정권 차례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이 정권이 도덕적으로 가장 완벽한 정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해왔으나 지난해 말부터 터져 나오는 측근비리는 막을 수 없었다. 임기 마지막해가 끝나기도 전에 수많은 측근과 친인척들이 줄줄이 검찰과 법정에 끌려가고 있다.

차기 대통령선거가 220여일 앞으로 다가온 요즘 대선후보 선출문제로 신경을 곤두세우는 모습이지만 누가 대통령이 되던 측근비리는 또 다시 잉태할 것이다. 누군가 대통령의 막강한 힘을 얻어 측근비리는 날개를 펼쳐 어김없이 비극을 낳을 게 틀림없다. 국민들은 측근비리 없이 청와대문을 나서는 대통령을 바란다. 이젠 측근비리 없애는 방안을 찾아야할 때다.

비리가 되풀이되는 가장 큰 원인은 감옥에 갔다 온 자들 대부분이 얼마 안 돼 사면 복권되어 다시 살아나는데 있다. 이들을 너무 쉽게 사면해 준데다 국민들 역시 이를 쉽게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느슨한 법의 잣대 때문이다. 보다 엄정한 잣대로 처벌해야 한다. 앞으로는 부패와 비리로 사법 처리된 자는 공직이나 정치판에서 영원히 추방해야 할 것이다.

권력은 돈의 유혹에 빠지기 쉽고, 돈을 가진 쪽은 권력에게 청탁하기 쉽다. 불필요한 규제와 인허가, 돈 많이 드는 정치는 부패를 촉진한다. 특히 정책입안과 예산 집행 과정에서 부패의 유혹이 스며든다. 이는 선량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고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린다. 정의사회구현을 위해 강력한 반부패입법과 대통령측근에 대한 비리수사처의 신설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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