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학교폭력, 처벌 수위 높인다고 해결 안 돼
[취재수첩] 학교폭력, 처벌 수위 높인다고 해결 안 돼
  • 정종윤 기자
  • 승인 2016.09.13 07:5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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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지난달 21일 충남 아산의 한 중학생이 3일 동안 학교 선배 8명에게 번갈아 가며 폭행을 당해 고막이 찢어지고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쳤다.

앞선 지난달 11일 오후 11시께 충남 서산에 살고 있는 한 중학생이 같은 학교 동급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자살을 기도했다.

경찰의 신속한 대처로 목숨은 건졌지만 학교폭력의 두려움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 중학생은 평소 폭행, 사이버 따돌림 등 학교폭력에 노출돼 있었다.

정보통신망상의 음란·폭력·사이버따돌림 같은 학교폭력도 늘고 있지만 교육당국은 이렇다 할 근절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청소년 보호 캠페인을 벌이고, 경찰은 전담경찰관을 배치하는 등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충남지역 초·중·고등학생들의 학교폭력은 해마다 1000여 건에 달했다.

최근 3년간 충남지역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2013년 1017건, 2014년 929건, 2015년 770건이다. 같은 기간 학교폭력 가해학생 수는 1600명, 1303명, 1335명이다.

해마다 줄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피해 학생 수는 제자리걸음이고  학교폭력 유형이 다양해지고 그 수위도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아졌다.

교육당국이 학교폭력 문제를 다루면서 공권력이나 행정력 강화 같은 1차원적 문제 해결 노력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세 이상인 형사처벌 가능 연령대를 12세로 낮추거나 학교폭력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폭력 가해학생을 강제전학 시키는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지나치게 성과 위주의 전시성 행정과 처벌 강화가 더 안 좋은 형태의 학교폭력을 낳고 있다. 
지난 3일 한 방송사 보도에 따르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설치한 ‘아동 안전지킴이 집’의 실효성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올해로 시행 9년째인 ‘아동 안전지킴이 집’은 폭력이나 범죄 등 위험에 처한 아이가 도움을 요청하면 임시로 보호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전국에 2만 6000여 곳이 지정돼 있다. 하지만 이를 아는 시민은 많지 않다.
‘아동 안전지킴이 집’은 보여주기식 행정의 표본이 됐다.

예산은 예산대로 쏟아 붓고 학교폭력은 뿌리 뽑지 못했다.
학교폭력은 전시행정, 처벌 중심의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제라도 교육당국은 학교폭력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원인부터 재진단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처벌강화)·전시적 정책에만 연연하지 말고 학교 현장에서 문제의 본질부터 파악해야 한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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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 2016-09-19 00:06:11
그걸 왜 기자한테 따져요
교육공무원 국민이 내는 세금 받아쳐먹어가면서 일하면
탁상행정 말고 현장에서 답좀 찾으라는 뜻 같은데
여기다가 교육청에 일하는것들 일 개떡같이 한다고 쓰겠습니까?
학폭 피해 아버지로써 울분터져 과격하게 댓글답니다.

123 2016-09-18 21:55:28
그래서 그 문제의 본질이 대체 뭘까요
아동 안전지킴이집은 정말 실효성없는 시스템인가요
그런 자세한거없이 그냥 하고싶은말 실컷 쓰신거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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