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을 열며] 대학 구조개혁과 권력
[노트북을 열며] 대학 구조개혁과 권력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6.10.09 0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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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사회문화 팀장

[굿모닝충청 이호영 기자] 제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를 문제 삼는 새누리당의 집단행동으로 일주일 넘는 파행을 거듭해왔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새누리당이 김 장관의 해임건의안 처리를 미끼로 국감 파행의 책임을 전적으로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지우는 한편, 이정현 대표 단식이라는 투 트랙 전략으로 박근혜정권의 핵심 비리처로 지목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돌려세우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런 속에 또 하나 세간의 이목에서 멀어진 것이 바로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 지속돼 온 대학구조개혁 문제다.

이번 국감기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연일 수차례에 걸쳐 정부차원의 대학 구조개혁이 원칙과 명분을 상실한 채 지방대 죽이기로 일관하고 있다는 내용의 자료를 쏟아냈다.

대학 정원 축소의 지방대 일방적 집중과 이에 따른 대학 수도권 집중 심화, 비정년트랙 교원의 급격한 증가, 인문사회계열의 축소, 대학특성화(CK)사업 엉터리 지원, 대입 3년 예고제 침해 등 대부분의 구조개혁 정책이 일정한 기준 없이 단지 정권의 입맛에만 맞춰 진행되고 있었다.

일례로 교육부가 지난 2014년부터 대학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원감축의 경우 2008년부터 2015년까지 8년간 지방소재 대학은 5만 403명의 입학정원을 줄인 반면, 수도권 소재 대학은 지방 감축인원의 4분의 1에 불과한 1만 3139명의 정원만 감축됐다.

정원감축은 곧 등록금 수익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지방대 죽이기 정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같은 기간 전체 정원에서 사립대학 입학정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8년 85.3%에서 2015년 84.4%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묘하게 사립대들만 사정의 칼날을 피해 살아남은 것도 의문거리다.

최근엔 교육부가 CK사업 지원대상을 선정하면서 ‘총장직선제’ 등 연구역량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사항을 주요 평가기준으로 내세우는 편법을 사용해 기준점수 60점 미만의 탈락대상 대학을 대거 구제해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런 와중에 정치권에서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기업들로부터 단기간 770억 원을 거둬들였다는 내용이 폭로되면서 박근혜정권이 불법정치자금 의혹이 불거졌고,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비서관과 최순실 씨가 비선 실세로 국정을 농락해왔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최순실 씨는 1975년 박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뒤 대한구국선교단 총재와 명예총재로 지근거리에서 활동하며 전횡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고 최태민 목사의 딸로, 2년 전 청와대 문건 파동의 주인공 정윤회 씨가 전 남편이다.

어이없는 일은 바로 이 최순실 씨의 딸이 2015년 승마특기생으로 이화여대에 입학하고 재학하는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일들이 계속 불거졌고, 공교롭게도 이화여대는 2016년 교육부 주요 재정지원사업 9개 중 8개에 선정됐다. 이렇게 해서 지원되는 돈만 178억 4800만 원이다.

특히 이화여대는 전국 사립대학 중 유일무이하게 CK, PRIME, CORE, 평생교육단과대학, 여성공학인재양성, 고교정상화기여대학 지원사업 등 박근혜정부 들어 신설된 교육부 6개 재정지원 사업에 모두 선정되기도 했다.

이것이 바로 미래인재 육성의 전당이자 학문의 상아탑인 대학마저 권력의 줄 세우기에 길들여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한 단면이다.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로 눈물겨운 살아남기 경쟁을 펼치고 있는 대학들의 목줄을 조이며 정권에 충성을 강요하는 일련의 상황 속에서 과연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등록금 빚더미에 허덕이며 신음하고 있는 청춘들에게 과연 미래는 있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의문을 지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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