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대한민국은 ‘대통령 식민지’… 책임정치 내각제 필요”
천정배 “대한민국은 ‘대통령 식민지’… 책임정치 내각제 필요”
11일 대전서 기자 간담회 “박근혜 대통령 2선 후퇴는 ‘하야’ 아닌 ‘탄핵’으로”
  • 황해동 기자
  • 승인 2016.11.1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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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국민의당 전 공동대표

[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천정배 국민의당 전 공동대표가 대한민국의 현 상황을 ‘대통령 식민지’로 비유했다.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염두에 두고, 대통령이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상황을 우회적으로 비난한 것으로 해석된다.

천 전 대표는 11일 충남대학교 특강을 위해 대전을 찾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적 2선 후퇴와 ▲책임총리+거국내각 전환 ▲선거제도 개혁 등을 주장했다.

그는 “현재 박근혜 대통령은 어느 누구도 실권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루빨리 2선 후퇴를 발표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의 최소한의 자세이다”라며 “이를 위해 국회 주도로 여야 합의로 신망있는 인물을 국무총리로 선정해야 한다. 이것이 책임총리와 거국내각을 두루 포용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2선 후퇴 방법으로는 ‘하야’가 아닌 ‘탄핵’을 주장했다. 국민의당 당론이 ‘하야’인 것과 맥을 달리하는 주장이다.

천 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은)탄핵이 정도다. 국민들을 배신하고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권력을 사유화 해 국정농단의 단서를 만든 대통령에 대해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잘못을 규명하고 법적인 책임을 물어 확실하게 쫓아낸다는 법적 선언을 해야 한다. 그래야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고 교훈이 된다”고 역설했다.

탄핵에 의해 퇴진으로 권한을 정지시키고, 여야 합의에 의한 총리가 내각을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또 이번 국정농단 사태를 4.19나 6월 민주화 항쟁 등 ‘시민혁명’ 또는 ‘민중항쟁’의 상황으로 진단하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처벌, 단죄를 원하는 국민들의 분출된 열정을 동력삼아 한국 정치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내각제 도입과 ▲선거제도 개혁 두 가지 역사적 과제를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전 대표는 “현 대통령 책임제(사실은 대통령 무책임제라고 강조)로는 국민과 야당이 난리를 쳐도 대통령을 이기지 못한다”며 “무책임제를 벗어나 책임정치로 갈 수 있는, 개헌을 통한 내각제가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한 방법론의 하나로 선거제도의 개혁도 주문했다. 현 소선거구제, 1위 대표제는 민심을 극도로 왜곡, 민의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

천 전 대표는 “새누리당은 지난 총선에서 42%대 득표에 그쳤음에도 의석수 과반과 국회 권력을 거의 다 차지했다”고 지적하고, “대통령이 그 위에서 행정과 입법까지 좌지우지 하면서도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궁극적인 책임은 지지 않으려 한다”고 비난했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그는 “정당 지지율과 같은 의석수가 결정되는 독일식 비례대표제와 국내의 전국단위 비례대표제를 합해 더 완벽한 제도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50분 충남대학교에서 ‘한국 청년의 현실과 미래, 국가정책’을 주제로 강연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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