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에서] 김영란 법 시행 한 달… 누가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나?
[편집국에서] 김영란 법 시행 한 달… 누가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나?
  • 장찬우 기자
  • 승인 2016.11.13 05:00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찬우 충남 취재본부 본부장

[굿모닝충청 장찬우 기자] 부정청탁 금지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을 넘겼다.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거라는 우려가 컸지만 꼭 그렇진 않은 것 같다.

최근 신한카드 조사에 따르면 유흥주점이나 고급식당, 호텔 등에서 사용한 법인 카드 이용률은 줄었지만 오피스가에서 사용된 이용률은 오히려 늘었다고 한다.

접대 대신 직원들끼리 회식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편의점 업종 매출도 3.6% 증가했고 홈쇼핑과 배달 서비스도 각각 5.8%, 10.7% 증가했다.
택시 피크 시간도 한 시간 가량 단축됐다고 한다.

일찍 귀가해 자기계발에 시간을 투자하면서 문화생활과 관련된 소비도 성장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 취업포털 인쿠르트가 직장인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57%가 법 시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물론 당장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당초 우려와 달리 안착할 것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하지만 ‘신뢰회복’을 향한 힘찬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는 사람들을 우리는 법 시행 한 달 만에 바라봐야했다. 

“누구나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청렴사회가 되기를 바란다”던 박근혜 대통령은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가 터져 나오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말았다.

청와대와 정부, 국회, 검찰, 대기업 관계자들이 근본 없는 한 여성의 농간에 휘둘려 국정을 농단했다. 

지자체도 마찬가지다. 최근 구본영 천안시장을 비롯해 전국 10개 지자체장이 시금고 입찰을 전후해 농협으로부터 ‘농업발전선도인상’을 받고 시상금까지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김영란 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천안시는 시장 개인에게 준 상이 아니고 시상금도 복지재단에 기탁한 만큼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시금고 입찰이라는 직무 연관성이 있고 시상한 대부분의 지자체가 농협을 시금고로 선정했다는 점에서 천안시의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최근 4년 동안 ‘농업발전선도인상’을 받은 40여개 지자체장 중 대다수가 농협을 시금고로 선정한 것만 봐도 과연 이 상이 순수한 목적이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시민단체 신고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한 만큼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법을 위반했다고 봐야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많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시절 부정청탁금지법 법안을 발의한  김영란 전 대법관은 “이 법은 처벌을 위한 법이 아니라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자는 ‘행동강령’”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의 미래는 인맥이라는 네트워크로 움직이는 사회가 아니라 신뢰라는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사회가 돼야 한다. 그것이 우리 사회가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길”이라는 말도 했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사회의 신뢰를 무너트리고 있는가?

국민들은 선생님이 수능시험을 보는 학생들에게 ‘찹쌀 떡’을 선물하면 안 되는지, 학생이 수업시간에 감사의 뜻으로 선생님에게 음료수를 드리면 법 위반이지를 국민권익위에 묻고 있다.

대통령과 특별한 관계를 이용해 5200억원이 넘는 국가예산을 주무르고, 잘 봐달라는 뜻으로 지자체장에게 경쟁 없는 시상을 하고도 “몰랐다”고만 하면 다인가.

청와대, 정부, 검찰, 대기업, 지자체 모두 부정청탁금지법을 주도적으로 지휘하고 본을 보여야 하는 곳이다.

이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결론 삼아 한마디 하고자 한다.  국민의 감정을 실어 존칭은 생략한다.

“니들만 잘하면 될 것 같아”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답답허다 2016-11-17 12:29:29
근데.. 너무 애매하다.... 에휴.. 지들 마음대로 법 만들고 따라라....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