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화상병'...농작물 재해보험 받을 수 있게 되나?
'배 화상병'...농작물 재해보험 받을 수 있게 되나?
박완주 의원,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 채원상 기자
  • 승인 2016.11.13 12: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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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재해보험 보장대상재해에서 제외 됐던 배 화상병

[굿모닝충청 채원상 기자] 최근 매년 반복되는 기상이변으로 농어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을)이 11일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 의원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대안으로 가결됐다.

13일 박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정부가 농어업재해보험 대상품목과 보상재해 범위, 적용지역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명시한 조항과 교차손해평가 근거 신설, 손해평가인 전문성 제고방안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5월 경기 안성에서 최초로 발생해 충남 천안 등지로 확산된 배 화상병을 예로 들었다.

배 화상병이 농작물재해보험 보장대상재해에 포함되지 않아 농민들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없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안 통과의 기틀을 마련했다.

특히 화상병이 한번 발생하면 해당 과수원뿐만 아니라 반경 100M에 해당하는 농가까지 배나무를 모두 뽑아 태워 묻어야 하는데다 해당 나무를 묻은 과수원 땅을 최장 20년간 발굴할 수 없어 피해가 막심해 현장을 반영한 대상품목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농어업재해보험법’대안이 통과돼 농어업재해보험제도가 농어업인 소득보장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또 개정안에 정부가 교차손해평가의 절차·방법 등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대안에 반영돼 농어업재해보험 내실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의원은 “발의한 개정안이 반영된 농어업재해보험법 대안이 통과돼 농어업재해보험이 농어업인의 소득보장제도로서 더욱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차손해평가란 손해평가인 간에 담당하는 지역을 교환하여 평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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