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융배 부교육감은 21일 내포신청사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전문직 전형 및 인사 쇄신안’을 발표했다.
교육청은 우선 경찰의 협조와 전문 보안업체 위탁을 통해 수학능력시험에 준하는 24시간 시험 보안관리 시스템을 운영키로 했다. 시험문제의 외부 유출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출제·선제 위원의 50%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원장을 외부위원으로 하는 등 사전 담합을 철저히 막을 계획이다.
주관적 평가가 이뤄질 가능성이 큰 면접에 대해서는 100% 외부위원이 평가하는 1차 면접과 블라인드 면접을 하는 2차 면접으로 나누기로 했다. 개인적 친분관계가 개입할 가능성이 있는 현장 평가는 완전히 폐지하는 대신 서류 전형 비율을 확대해 담임 교사와 보직 교사 경력을 우대하고 동료와 학생 평가를 반영키로 했다.
교육전문직 시험을 통한 고속 승진도 차단된다.
시험 응시 자격을 현행 17년에서 교감 자격과 같은 20년으로 상향 조정하고,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임용 후 업무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교사로 복귀시키기로 했다.
승융배 부교육감은 “교육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교직원을 욕되게 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좌시하지 않고 발본색원할 것”이라며 “이번 아픔을 계기로 도민과 교육 가족의 질타를 받들어 뼈저리게 반성하고 새롭게 태어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도교육청의 인사 쇄신안을 바라보는 시선은 그리 곱지 않다.
김종성 교육감의 음독에 이르기까지 사태 수습에만 급급했던 교육청이 뒤늦게 쇄신안을 발표한데다 사건에 연루된 관계자들에게 발령 유보라는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또 중요한 인사 쇄신안 발표를 갑자기 내포신청사에서 긴급 개최해 취재진들을 당혹스럽게 하는 등 조직 내 소통과 운영도 어수선한 분위기다.
다음은 교육전문직 전형 방법 쇄신 담화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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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있을 수 없는 그리고 있어서는 안 될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머리 숙여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누구보다 솔선수범하고 교육계의 모범이 되어야할 교육전문직 선발 전형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여 도민과 교육가족들이 느끼는 충격과 실망이 더욱 컸으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충남교육청은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전문직 전형방법을 쇄신하기 위해, 그동안 도의회, 학교 대표, 교직단체 대표, 학부형 대표, 외부 인사 전문가 등을 모시고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하였고, 오늘 다음과 같이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앞으로 교육전문직 선발과 관련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전형 관리 방법을 쇄신하겠습니다. 출제 장소는 철저히 비공개로 외부 접촉을 차단하되, 경찰청 협조와 전문 보안업체 위탁 관리를 통하여 수능시험에 준한 24시간 통제 및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출제와 선제를 이원화하여 출제위원은 3배수의 문항만 출제토록 하고, 외부위원 50% 이상으로 구성된 별도 선제위원이 최종 출제 문항을 선정한 후, 시험 당일 시험장으로 직접 운송토록 함으로써 출제 문항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는 물론 외부 유출 개연성을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면접 전형 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면접을 1차와 2차로 구분하고, 1차 면접은 대학교수, 민간전문가와 교직단체, 언론단체, 도의회 추천인 등 외부위원 100%로 구성하여 교육 공통분야 관련 면접을 실시한 후, 2차 면접은 블라인드 면접을 실시하여 면접관이 응시생을 확인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주관적 평가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고, 일부에서 지적하는 지원자들의 얼굴 알리기, 사전 줄서기 병폐를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일부에서 평가위원과 지원자간의 학연(學緣), 지연(地緣) 등의 개연성을 제기했던 현장평가를 과감히 폐지하고, 이를 대신하여 서류전형에서 학교 공헌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반영, 교사들의 학교 기여도를 평가하도록 하겠으며, 교육전문직 전형 사전 사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형 실시 전 운영 계획에 대한 사전 감사는 물론, 전형 후 운영 관련 일체를 철저히 감사하여 자체 검증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출제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출제위원 선발 기준을 강화하여 전체 출제위원 중 50% 이상을 대학교수, 민간 인사전문가 등 외부위원으로 위촉하고, 출제위원장 역시 외부위원으로 위촉하며, 특히 출제위원 원 아웃제를 실시하여 한번 출제에 참여한 사람은 다시 참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사전 담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또한 출제 문항을 과제중심형 케이스(Case)문항을 확대하고 창의적인 생각과 의견을 기술토록 하는 문제로 출제하여 키워드 등을 통한 사전예측이나 단순 암기로 답안 작성이 불가능 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전형 절차를 개선하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평가를 폐지하여 기존의 4단계 전형을 3단계 전형으로 간소화함으로 교사들의 부담감을 줄이도록 하며, 대신에 학생지도에 헌신한 담임과 학교 업무 공헌도가 높은 부장교사들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가산점 항목을 개선하며, 학교 현장에서 동료와 학생들로부터 인정받는 교사들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현장기여도 평가를 강화하겠습니다. 응시자격을 현행 교사경력 17년에서 교감과 동일하게 20년으로 상향조정하고, 인성, 청렴성, 전문성 검증 강화를 위해 지역교육지원청별로 추천위원회를 조직․운영하며, 현직 교감 및 교감 자격증 소지자 선발 비율을 확대, 전문직 지원 과열 현상을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국장 전결이었던 교육전문직 전형 관리를 부교육감 전결로 바꾸어 관리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추후 재발방지를 위한 인적 쇄신을 단행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부끄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비리와 관련해서는 지위고하(地位高下)를 막론하고 비리 관련 당사자는 물론, 관련 업무 담당자와 책임자까지 모두 책임을 물어 일벌백계(一罰百戒)로 엄중 문책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현재 조사 대상인 합격자 전원의 발령을 수사 종료시까지 유보하고, 최종 수사결과에 따라 사건 연루자는 엄중 처벌하겠으며, 이번 3월 1일자 인사에서 업무 담당 장학사, 장학관, 해당 과장은 물론 교육정책국장까지 모든 업무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그 책임을 물어 인사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분위기 쇄신을 위해 본청 과장 및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기관장 인사를 대폭 단행하고, 특히 교육전문직 전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원정책과 소속 교육전문직의 인사 조치는 물론, 본청 장학관도 실무능력 중심으로 대폭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로도 부도덕한 교직원의 비리로 인해 교육에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 교육현장에서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있는 대부분의 충남 교직원 모두를 욕되게 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이를 결코 좌시하기 않고 끝까지 발본색원(拔本塞源), 그 책임을 철저히 물을 것이며, 특히 비리를 저지른 자에게는 법과 규정이 정하는 최고의 처벌과 함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강력하게 시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친애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그러나 충남교육이 여기서 좌절할 수는 없습니다. 도민 여러분과 교육가족 여러분에게 약속드린 ‘공감을 넘어 감동 주는 충남교육’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교육자로서의 양심과 청렴윤리를 더욱 가슴속에 새겨 실천하고, 뼈를 깎는 자성(自省)을 통해 구성원 모두가 새롭게 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과 교육가족의 질타를 충남교육 발전을 위한 채찍으로 여기고, 그 엄중한 뜻을 받들어 환골탈태(換骨奪胎)함으로써 진정으로 거듭나는 모습으로 흔들림 없이 교육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충남교육이 거듭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의 애정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 2. 21. 충청남도교육감 |
